시민이 주인되는 울산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서면질문 요지는 제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울산지역 종합건설사의 공공수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질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4년 10월 울산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송병길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기업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공사현장에도 지역물품사용과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공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울산지역 건설업체가 여전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13위)에 머물러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지역건설업체가 해당지역 공사를 수행한 공사액 비중은 오히려 2016년보다 4.7%로 감소한 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3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형건설공사 등에 울산지역 건설사, 근로자, 생산자재 및 장비의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관계기관에 발송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사의 수주감소로 인한 경영악화와 일자리 감소로 인해 지역경기 침체는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서면질문 드리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출연출자기관, 울산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1억이상 발주실적(건수, 금액) 대비 지역업체 참여실적(건수, 금액)을 수주 건별로 비교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하도급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등 행정적 지원을 해왔으며 금년에도 하도급 전담 TF팀 조직을 보강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원인력 보강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8년 12월 개정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의회보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공동도급비율 49%이상, 하도급비율 60%이상적용, 분할발주, 직접발주 강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등 지역건설사의 공공수주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례개정 이후 내실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최근 1년간의 관리감독 실적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 시에도 조례의 기준을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 분야까지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적용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울산지역 종합건설사의 공공수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설공사 발주시 관급자재 적용최소화와 대형 공공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방안, 지역 신규공공 기반사업 창출 및 관련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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