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
평소 지역발전과 산업입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GW일반산단 조성사업 승인에 대한 감사요청과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GW일반산업단지 조성시기와 위치, 울산시 산단 조성계획 반영여부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의 타당성과 위치 선정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굿와이어㈜ 대표 김필수로부터 내광리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우리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검토 이후, 2011년 산업단지계획 신청 및 진입도로 계획,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3회에 걸쳐 보완하였으며,
2013년 12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반영함에 따라 산업입지, 도시계획, 교통, 재해,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입지선정 및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승인하였습니다.
□ 둘째, GW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울산시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W일반산업단지 부근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내광마을이 있어 인근 마을 주민들이나 남창천 하류의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내광리 산45번지 일원 12,000㎡ 정도를 산업단지에서 제척하였고,
산업단지를 승인하면서 진입도로 개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은 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여 500m정도 떨어진 남창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산업단지 안에 공원 및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내 과도한 절성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침사지 및 저류지 설치, 살수 등을 통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 수목식재 등과 공사중 및 산단 운영시 환경오염저감방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셋째,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 및 산림과 식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을에서 산업단지가 보이지 않도록 임야 12,000㎡ 정도를 사업구역에서 제척하여 보존토록 하였으며, 그 외에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녹지, 유수지, 공원 조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넷째, 온양~웅촌간 연결 도시계획도로의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양~웅촌간 연결도로가 해제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고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실효되었습니다만,
향후 지역의 도시화 및 산업발전 등으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일몰제로 해제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해 신설 국도7호선에서 본 산업단지까지 진입도로 L=2.39km(B=8~10m, 터널 493m, 2차로)를 개설 중이고, 온양 방향으로는 내광삼거리까지 L=1.56km (B=8~12m)를 사업시행자가 도로정비 및 선형개량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다섯째, 유해업종은 미 유치하기로 한 사업자의 제시로 조건부 승인 하였으나, 이후 폐기물 유치가 반려되고 또 다시 유치업종 변경을 울산시에 신청한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2020년 5월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자연환경훼손 우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부적합에 따라 우리시 직권으로 반려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철회하고 미분양 용지에 대한 입주 수요에 따라 유치업종 변경을 신청한 상태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와 주민의견 청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및 의원님이 우려하는 친환경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GW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허가에서부터 변경 진행까지 철저히 조사를 해주실 것을 감사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으로 지역발전 및 산업발전 촉진에 기여하고자 사업시행자는 물론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업체와 주민들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 자체감사나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수시로 실지감사를 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시 산업입지 및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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