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경자년(庚子年)은 코로나19로 달력에서 지우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한해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기승이지만 새해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11월부터 예기치 않은 3차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민심도 아주 흉흉합니다.
다행히,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1월 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니 조금 안심됩니다. 지원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 업종은 100만원, 택시운전기사와 특수형태 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포함해 총 580만 명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시도 정부의 지원이 못 미치는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울산시가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의 보건방역입니다.
여기에 더해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피폐해진 삶을 보듬는 경제방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사정이 안 좋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빚을 내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원 강사, 프리랜서, 일용 노동자 등 이분들의 삶은 보듬어 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는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한적 없습니다. 울주군만 지원하고, 다만 선별적 대상지원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등 재난지원금 지원 실적을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 3차 확산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얼어버린 지역 경기를 녹이는 따뜻한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고 시민의 삶도 활기를 띨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20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2021년의 예산 중 코로나19로 집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정부지원에 이어 내년 1회 추경을 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어렵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데도 정부지원 조차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 체육, 학원 강사, 프리랜서, 일용공 등의 계층만이라도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에 앞서 소위 11월부터 진행된 3차 확산된‘코로나19’대응한‘방역과 관련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방역대응을 위해 울주군과 북구청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 주민들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기 좋은 돈 많은 울주군이나 젊은 도시 북구로 가자고 합니다.
이와 관련 울산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신속한 방역 대응을 위해 전수든 표본 항원 검사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계획이 없는지요?
그리고 3차 확산 이래 지역별, 시설별 확진 자와 사망자, 현재 시설별 수용과 진료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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