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정을 다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지난 3월 19일, 울산시의회 제211회 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건의한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멈춤 산업현장을 되살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분야, 공공건설 분야의 울산형 코로나19 뉴딜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이번 결단이 울산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은 재난 비상사태입니다. 이것저것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대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먼저시행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3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멈춘 자영업자 등 생계 지원위한 긴급 재난 관련 기금 마련 중이라면서, 여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려고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에, 생계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째, 재난기본소득인가요?
아시겠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민기본소득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핀란드에서 월 7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국민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기본소득은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반해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재난기본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약계층 생계지원인지요?
둘째, 기금의 재원과 예산규모는?
가용 재원을 찾아 총 동원해야 합니다. 예산규모가 크면 클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선 2019년 회계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그동안 적립해온 재해구호기금, 상반기에 사용이 불투명한 행사나 축제 등 불요불급한 예산, 기타 정부 지원 보조금 등을 활용해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가 계획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규모와 집행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상과 지원기준은?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요? 대상자를 핀셋으로 선별하는데 드는 행정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편적 지원을 건의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제외한 150만 전 시민으로 하고, 1인당 10만 원 이상 지원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체크카드나 울산페이로 지급하되 최대 올해 말까지 사용을 주문합니다.
다만, 고소득자나, 공무원, 정기 급여를 받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득 기부 운동을 전개하여 일반시민보다 더 취약한 문화·예술·체육 강사, 학원 강사,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고용 종사자,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노동자, 취약업종 종사자, 휴업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넷째, 울산뉴딜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는 공황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현재 영세한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전시에 준하는 특단의 지역경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울산시가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울산 뉴딜사업을 준비 중이라니 큰 기대를 가집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에도 쉽지 않을 것인데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할 계획인지요?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울산뉴딜사업의 대강의 계획을 예산 포함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시행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빛나는 리더십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더불어 시민과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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