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 수입증지는 수요 감소 외에도, 훼손, 분실, 재사용의 문제점, 구매 후 하나하나 붙여야 하는 불편함도 존재
◈ 폐지로 인한 일부 불편함 해소 위해 이미 구매한 증지 환급방안 마련, 시 금고와의 사전협의 이끌어
◈ 수입증지 조례 전면개정 작업 착수, 민원인 편의 증진과 수수료 납입행정의 투명성 증진 체감하실 것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민원사무 전산화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산시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었다고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지난 70여 년간 부산시가 발행해온 유가증권으로, 현금 대신 각종 민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수단으로써 그 역할을 해왔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 해 12월,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부산시에 주문한 이후, 관계부서와의 실무회의를 그간 몇 차례 직접 주재해왔다.”라며, “실무회의 과정에서, 부산시도 종이 수입증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그 추진방안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원사무 전산화로 종이 수입증지 수요가 줄어든 것 외에도, 그간 종이 수입증지는 일부 문제점도 노출해왔다.”라며, “종이 수입증지 훼손, 분실, 재사용 등의 문제점 외에도, 구매 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붙여야 하는 불편함도 민원인이 감수해왔던 것이다.”라고 그 폐지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종이 수입증지 폐지로 인한 일부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구매한 증지 환급방안 마련, 시 금고와의 사전협의 등을 위해 부산시와 적극 논의해왔다.”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면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성과물을 만들어 내어, 수수료 납부 체계 개편으로 인한 민원인 편의 증진과 수수료 납입행정의 투명성 증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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