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모레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가결 태세 국민의힘 거야의 탄핵 폭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2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방문, 우원식 의장에게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2024.12.2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사태를 일단 피하게 됐다.여야가 쟁점 예산의 증·감액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 변수도 끼어들면서 연말 예산 정국의 대치 상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우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수적 우위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의 단독 칼질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민주당 출신의 우 의장으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우 의장은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여야 간 더 성숙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며 원만한 합의 처리를 거듭 주문했다.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 전선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여전히 예산안 협상 여부, 지역화폐 발행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경찰·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정부 수정안 제출 및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등을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 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의심하면서 전면 철회 및 사과가 없다면 증액 협상에 임하지 않고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여야 간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야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 추진 사유로 각각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들었다. 감사원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한 다음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역시 소수 여당의 한계에 국회 의결 절차를 막기 어려운 처지다.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정국이 한층 냉각되면서 예산안 처리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우 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현재로서는 처리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국회는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을 19일 넘겨 12월 21일이 돼서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2022년(12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11.29
최상목 민생 저버린 野감액예산, 국가기능 마비 예산실 전원철수 불확실성 파도 속 골든타임 놓칠 것野, 예산안 합의처리 임해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야당은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최 부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불확실성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시 대응하기 곤란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귀결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처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도 합의처리에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여의도 국회에 대기하면서 예산심사에 참여했던 기재부 예산라인도 전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에는 기재2차관과 예산실장을 비롯해 예산실 주요 인사들이 실무작업을 뒷받침해왔다기재부 관계자는 감액 예산안의 부당성과는 별개로 절차적으로 예결위 의결이 이뤄진 상황에서 더는 국회에 대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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