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콜 택시 법정 의무대수 미달...배차 시간 장기화...
- 점자블록 관리 엉망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장애인들이 이동에서부터 접근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광주광역시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재성(더불어민주당, 서구1)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해 질의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저상버스 운행 현황’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전체 시내버스 999대 중 광주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261대 이며, 운행률은 26.1%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장재성 의원은 “이용섭 시장 공약 추진 현황 중 ‘저상버스 도입 확대’는 21년까지 저상버스 운행률 30%를 목표치로 설정하였지만 지금 더딘 상황이다”고 말했다.
광주복지재단과 광주시청이 교통약자를 위해 공동 개발한 ‘광주교통약자버스’ 어플은 버스 승차를 위해 대기 중인 이용자가 예약을 하면 저상버스 기사에게 승차 신호가 전달되어 버스를 정류장 가까이 대는 등 이용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버스 환승을 위해 버스 노선으로 검색할 경우, 대기하고 있던 이용자 가까이에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가 먼저 도착할 경우 저상버스에 예약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장재성 의원은 “이로 인해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광주복지재단과 광주광역시청은 어플을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대중교통의 보편적 서비스라고 할 수 없으며,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하기 위한 차량이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50명당 한 대꼴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의 수는 20년 말 기준으로 7만 61명에 달하며,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27,795명이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외에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더해지면, 그 이용대상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광역시 장애인콜택시는 총 116대로 법정대수 186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수요에 못 미치는 차량 대수로 인하여 배차시간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광주광역시에서 실제 파악하고 있는 평균 배차 대기시간은 20분 59초 이지만 실제 이용객들은 1시간,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장재성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현실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도로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시간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도로와 시설 주변, 시각장애인을 유도가 필요 있는 곳 등에 대해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의 원활한 보행을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실상은 깨지고 끊겨 있거나 보기 어려운 검은색으로 되어있는 부실한 상황이며,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질책했다.
장 의원은 “점자블록이 파손 됐거나 노란색이 아닐 경우 시각장애인에게는 길잡이가 아닌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어디가 파손되었는지 말을 해주면 나가서 시정을 하겠다던 광주광역시 탁상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재성의원은 “해마다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시설들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광주광역시가 시각장애인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점자블록의 전수조사를 하루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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