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미래 30년 초석이 될 7개 성장다리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1월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울산의 폐기물 처리율이 타 시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이유와 향후 처리 세부 계획을 요청하고자 서면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부 8월 각 시도별 상반기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불법폐기물 총 발생량 120만3000톤 가운데 45.7%인 55만 톤이 처리됐습니다.
7월 말 현재 처리율을 살펴보면 광주(100%)>전남(74.7%)>서울(71.8%)>경기(61.4%)등의 순으로 타 지자체는 발생량 대비 처리 실적이 우수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울산은 폐기물이 거의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울산 남구 용연 공업단지에 있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2008년 부도가 나면서 폐기물 2천500톤이 10여 년 넘게 불법 방치돼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그 10여 년 세월동안 왜 한 번도 단속이 안 됐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에서 쉬쉬하며 묵인하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관계 지자체가 뒤늦게 현황을 확인해 토지소유주에게 행정조치명령을 내렸으며 9월 30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실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처리 후속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지소유주 가족이 그때까지 처리를 하지 않으면 향후 처리를 논의하겠다는 소극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문제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지도, 감독 등 업무와 관련해 서로 이견을 제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만일 기초지자체에 이양된 사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울산시는 그에 대한 권한 회수 절차와 함께 감사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 폐기물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 언론에는 “OO시 불법 폐기물 전량 처리했다”, “전국서 첫 달성”, “적극 행정 성과로” 등의 헤드라인이 장식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제목들을 보며 지역 의원으로서 뿐 아니라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 울산 언론에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못하는 걸까’하는 마음에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환경부는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를 원하는 지역 민원이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이에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이 목표와 속도에 우리 울산시도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또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타 사업과 연계한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부진한 지자체에게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울산 경제를 생각하면 환경부의 이 방침에 적극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고 국고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다조’의 방안이 있는데 울산시 살림살이를 위해서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불법폐기물 처리 계획과 예상되는 국비지원금액, 시비투여금액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과 달리 처리 실적이 부진할 경우 울산시가 입을 불이익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불법투기가 뿌리 뽑히지 않아 폐기물 처리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을 위한 울산시 시스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선정과 함께 울산대공원, 대왕암, 간절곶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울산시 브랜드 가치와 시민의 자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폐기물 문제가 우리 울산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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