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요지 ＞
준비되지 않은 폐기물 정책에 괴로워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 요구와 지역 주민 주거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폐기물 정책의 발표로 괴로워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 요구를 드리고자 서면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6월13일 울산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대와 산업 폐수 처리 안정화를 위해 적극 검토 하겠다는 보도 이후, 지금 현재 울산시에는 이미 세 곳의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전국 폐기물 열 곳 이상이 그들만의 이득만을 위한 채 울산의 땅과 주민의 마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존속을 위해 기업의 이익 밖에 모르는 기존 업체도 모자라 또 다시 우리 삶의 공간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 입니까?
또한 8월30일 울산시와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 6개사가 지역 폐기물 우선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고하게 울산의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 기업의 존속이 목적이니 돈 되는 것만 수용을 하겠다고 한 기업들이 왜 지금에 와서 그런 업무 협약을 했을까요?
그것도 증설 허가와 소각로 추가 신청 시점과 시장님의 폐기물 신규 적극 검토 발표와 맞물려서 말입니다.
이 기존 회사들이 우리 울산시와 지역민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 지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혼자서 아무리 언론을 찾아봐도 그 기업들이 울산시를 위해 희생을 했다는 보도 한 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업들은 증설을 신청하고 울산시는 화답한 듯이 증설을 허가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 언제까지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소식에 저희 온산, 온양. 청량. 서생 8만명의 주민들은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 분노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은 40년 동안 온산국가산단과 각종 산단 개발로 몸과 마음이 너덜거리고 있는데 또 다른 산업폐기물이 동시다발로 우리 지역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에 주민을 대표해 정식으로 울산시에 항의를 전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국가발전을 위해 고향을 등지고 삶의 터전을 양보해온 우리 주민들은 언제가지 양보를 하고 참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라는 얘기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20년 동안 편중된 도시계획인 남구 외곽선으로 모든 행정이 멈춰버렸고, 남구이남 울주군 지역은 오로지 국가와 울산시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산업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간 울산시에 그렇게 문을 두들겼습니다. 우리 8만 인구가 요구한 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해 달라. 집을 지어 살 곳이 없다. 주거지 확보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노동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가족과 함께 살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 그 어느 하나 이루어 진 게 없습니다. 기존 도로 외에 그 흔한 도로 하나 신설 된 곳도 없습니다. 그 결과로 1만명의 근로자와 가족은 정관 신도시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고. 이제는 새롭게 조성 중인 일광 신도시로 추가 유출을 걱정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우리 울산은 인구 유출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유출을 막을 정책은 제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각 과에서 부서 간 협업하고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가야 하는데 각 과별 제 팔 흔들며 가니 시민들은 혼란과 미래가 없음에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매년 요청합니다만, 과거 시장님의 뜻인지? 아님 담당자의 뜻인지? 울산시에서는 관련 서류들이 서랍장 구석에 놓아진 채 지난 10여년간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거 개선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도로와 집이 있어야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상가가 생겨나고 병원이 들어오고 문화 복지 시설이 들어옵니다. 이러기에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고향을 잃고, 현재 공해와 소음에 아파하는 시민들을 위해 요청합니다.
첫째, 폐기물정책이 울산의 산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영개발과 준공영개발에 대해 우선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회사와 MOU는 아무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협약 맺고 다시 증설 허가를 내어주면 또 다시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과거로 돌아가는 결과뿐입니다. 공영 개발을 하거나 아님 산단의 회사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을 통해 울산만의 안정적인 물량 처리와 단가로 기업과 울산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대신 그 합작기업은 지역과 울산시를 위해 이익에 대한 일정부분 환원 계획도 같이 준비하여야 하다는 안도 제시를 합니다.
둘째, 온산국가산단 옆 주민 대상 폐호흡기. 혈액 내 중금속 검사 등 건강검진을 해주시기 요청합니다. 각 기업체 직원 분들은 매년 정기적 검사를 통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만, 온산읍 주민들은 40년간 소외 당해왔습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살 쾌적한 공간이 없어 떠나간 온산읍 주민들과 근로자들이 올 수 있게 주거지 확장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년 이상 기존 노후화된 회사 사택을 사측과 협의해서 근로자와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 조성 방법으로 기존 사택 재개발과 신규사택 건설을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온산국가산단은 이미 포화가 되어 기존 완충녹지를 넘어 산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울산시가 필요하다면 조금씩 완충녹지를 없애 주민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산단 부지를 조성하고 인근 마을에 대한 이주 계획을 세워 시민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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