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화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준으로 출생자 수 27만여 명, 사망자 수 30여만 명을 넘기며 사상 처음으로 3만여 명의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단계별 인구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우리 군산시도 누적 총액 9,761억여 원을 인구정책 예산으로 수립하며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왔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출생인구와 사망인구가 교차되며, 자연 감소가 시작, 타지역전출로 인한 인구유출까지 가세하며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부처 인구정책과 지자체별 복지 예산 퍼붓기에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가시화되지 않자 정부가 예산집행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첫째 행안부 주관 「지역 주도 상향식 인구 활력 계획」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둘째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 우리시도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관계인구 맺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셋째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주관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를 시행하고 있어 지역 현황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 비자를 특정 조건으로 발급하고 사업에 선정된 28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외국인 인재를 정착시켜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고 했다.
특히 “2023년 현재 군산시 인구는 261,131명,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0.48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결혼·임신·출산 지원, 양육·보육 지원, 안심 노후, 일자리 마련,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 주거, 교육, 건강까지 군산시는 올해 총 5개 전략 64개 과제를 분야별 인구정책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으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중이거나 실적이 미비한 사업들을 모방하였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산시가 언제까지 선심성 복지 대책을 통해 단발적 인구 유입 효과와 유출 방지를 계획할 수 있다고 보냐”며 “집행부의 발빠른 인구전략 전담부서 구성과 2040년까지 군산시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한다”면서 지금이 인구절벽 앞에서 군산형 대응을 논의해야 할 전환기임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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