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요지
○ 공동교육과정의 세부내용과 실시 방안 및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사업 추진계획은?
○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인한 교사 업무부담의 경감 방안은?
○ 연구학교 선정기준, 운영방안 및 지역별 편차 해결 방안은?
○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초.중학교 교육환경 조성 내용 및 사업 방향은?
○ 성취평가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교육부와 연계 방안은?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동교육과정 세부내용과 실시 방안 및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은?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내 희망 학생의 수가 적어 과목 개설이 힘든 경우, 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비슷한 상황의 이웃학교와 협력하여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울산에서는 거점형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매주 수요일을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날로 지정하여 수요일 일과 후 시간을 이용, 인근 학교와 연계한 거점형 공동교육과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운영현황을 보면 1학기 41교 72개 과목 1,154명이 참여하였고, 2학기에는 43교 86개과목 1,156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금440,650,000원(금사억사천육십오만원)으로 강사비, 교수학습재료비 등에 지원되었습니다.
-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은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과목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IT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시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2019년 겨울계절학기 4과목 30명 이수, 1학기 5과목 43명 이수, 여름계절학기 11과목 150명 이수, 2학기 7과목 82명 이수하였습니다.
2020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은 공동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거점학교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거점학교 관리교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 강화, 교사 인력풀 구성 및 제공, 온라인 강좌신청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2개실) 등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고교학점제 환경조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홍보.연수, 학생 진로로드맵 설계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고교학점제 환경조성 사업: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 43교 505,000,000원(오억오백만원)지원, 연구학교(6교)및 선도학교(9교) 운영 및 신규지정, 고교학점제 시범지구 공모, 고교학점제 교사동아리 및 컨설팅단 운영, 선진형 교과교실제(14교) 운영 및 공모(2교), 온라인스튜디오 구축 공모, 교과특성화학교 신규지정(4교)
-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거점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시범지구, 교과특성화학교(9교), 진로집중 및 소인수과정 운영
- 고교학점제 홍보 강화: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포럼 및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구축, 홍보리플릿 제작 배부
- 고교학점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교원의 교육과정 역량강화 연수, 다과목교사 연수 및 지원, 대학원 연계 고교학점제 전문가 과정 운영 확대, 고교학점제 관리자.교사연수, 연구 및 선도학교 담당자 연수, 관리자.교사워크숍
- 학생진로로드맵 설계 지원: 진로로드맵 자료개발 및 보급, 진로설계지도 역량강화 연수, 진로설계지도 컨설팅 및 지원, 단위학교별 학생맞춤형교육프로그램 개발
2.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인한 교사 업무부담의 경감 방안은?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에 의한 다과목(3~4개) 개설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초 업무분장 시 해당 교사의 업무를 차등 부여하고 교과중심의 업무조직 편성으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며, 다과목 개설교사의 노고를 다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배치를 통한 수업 강사 지원, 교육청 수업강사 인력풀 구축 및 강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및 과목선택 상담에 따른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과목설계 안내자료(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들의 위계 및 학습내용 관련 정보를 담은 과목 안내서)를 배포하였으며, 1교사 1학생 학업설계전문가 배치를 목표로 하는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과정’연수를 교육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학교에서는 ‘선배학생이 참여하는 학업설계 멘토링’ 운영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연구학교 선정기준, 운영방안 및 지역별 편차 해결 방안은?
연구학교 선정기준은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한 학교, 지역사회자원 활용 등 교육과정 확장 운영계획이 구체적인 학교, 실질적인 학생 교육과정 지도계획과 학교문화개선 의지가 뚜렷한 학교, 중점 운영과제 운영* 계획이 실천 가능하고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학교입니다.
* 교육과정, 학생평가, 교원, 시설구축, 진로교육 및 생활지도, 학교문화 및 인식개선
선정된 연구학교는 교당 5천만원, 선도학교는 2천~2천오백만원을 지원하며, 연구 활동 수행 교원 대상 연구비 및 교과별 연구회의 운영, 공동교육과정 등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기타 운영비, 수업환경 조성을 위한 교구 및 기자재 구입, 연구.선도학교 운영 과제 수행을 위한 소요 인건비 및 수당으로 활용됩니다.
○ 현재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연구, 선도학교의 학교지정 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고, 기존의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지구 운영을 확대하여, 공동교육 과정 및 온라인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조성에서 지역별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초.중학교 교육환경 조성 내용 및 사업 방향은?
현재 고교학점제를 대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환경으로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영상 보급,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 자아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보고 중학교까지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등을 실시한 후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과목 선택 및 이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초, 중, 고 학생 및 학부형, 교사 등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의 필요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연수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교학점제 특강, 토론회,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고, 리플릿 및 책자 제작.보급, 보도자료 등을 활용한 홍보,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등을 할 계획입니다.
5. 성취평가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교육부와 연계 방안은?
성취평가제는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학생참여중심수업과 과정중심평가가 필요하며 성취평가제는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평가방법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전교과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2018년부터 2015개정교육과정 실시와 함께 기존의 체육.예술과목 외에 일반고 보통교과의 진로선택과목과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과목에 대해서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한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발표하였는데 이는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춰 진행되어온 학생참여중심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고교학점제의 안착 등 고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정중심평가를 도구로 한 성취평가제 역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교사가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함께 교사대상의 과정중심평가 연수를 진행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교협과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성취평가제 평가로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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