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의원님의「울산시 구.군의 세출예산 형평성 문제제기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세출예산 중 구.군별 예산지원 규모가 자치구에 비해 울주군의 재정지원 규모가 적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와 울주군의 세입구조를 비교해 보면 2018년 자체세입 부분에서 자치구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울주군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구.군 자체세입액을 보면, 중구 602억원, 남구 1,332억원, 동구 519억원, 북구 861억원 등 자치구 평균이 828억원인데 반해 울주군은 약4배가 넘는 3,454억원 정도이며, 1인당 세출액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비 지원규모의 단순한 수치로 볼 때 울주군에 비해 타 자치구의 지원 규모가 많은 것은 자치구 지원예산의 대부분이 복지예산으로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의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반영된 점 양해 바라며, 시의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자치구와 울주군을 차별하여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많은 사업이 울주군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컨벤션센터(1,678억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1,451억원), 길천일반산단 조성(845억원), 덕하권 공영차고지(143억원),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공사(250억원), 울산수목원 조성(190억원), 범서 하이패스 IC설치(180억원) 등이 현재 추진중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울주군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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