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중국인 특혜' 주장 두고도 '혐오·선동' 언쟁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지역 12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의 설전이 이어졌다.이날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 때 정부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를 언제 했는가"라고 물었다.김 지사는 "전전날인 13일에 협의(요청)가 왔고, 아시다시피 보안 문제가 있어서 빠른 답을 요구해 저희는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에서 읍면동 또는 사업지구 등의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전달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그게 말이 되느냐"며 "단 하루 만에 경기지역 12곳을 규제할지 면밀히 검토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따지고 들었다. "2022년 지사께서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을 내며 크게 싸웠다. 모 핵심 인사에게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했다"며 "당시 직접 하신 말인데 지금 답변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말씀을 굉장히 교묘하게 하시는데요"라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받고 "표현을 잘못 쓴 것 같아서 사과 말씀드린다. 그 말씀은 취소하겠다"고 물러서기도 했다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생각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어떤 정부도 부동산 대책을 공론화한 후 의견을 반영해 발표하지 않는다. 부동산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시한에 맞춰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정점식(경안 통영시고성군) 의원이 "내 집 마련이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다고 보냐"고 묻자 김 지사는 "지금 대책이 완전하다고 볼 순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 적절하게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집값 상승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구을) 의원도 "국민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는데 지사는 왜 이런 위헌적 조치에 동조하시는 거냐"며 "서울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어서 오히려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 억울한 도민을 위해서라면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문재인 정부 때 1대 15로 맞섰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결기는 어디 갔나. 2022년 김동연과 2025년 김동연 중 누가 진짜인가. 3년 전 투기지역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거 기억하는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그 약속은 그때 약속이다.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 정책을 과거와 일률적으로 하겠는가"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 트렌드가 서울을 넘어 경기권 주요 도시에까지 확산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했는데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한 거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가격 상승 트렌드의 공범을 한번 찾아보겠다"며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 관련 문제를 거론했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없는데 중국인은 자유롭게 대출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땅을 사고 있다"며 "이게 상호주의가 맞나. 중국인 부동산 투기, 실거래 등 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중국인이 싸들고 온 자금 출처를 국세청에 조사 의뢰한 적이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우리 국민 역차별을 지적하면 혐오라고 하고, 인정하기 싫은 사실을 말하면 선동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공격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전 정권은 3년간 뭘 했느냐", "경기도가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나"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측은 "야당 위원 질의에 여당이 집단적으로 이래도 되느냐. 위원장이 제재해야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이후로도 김 지사가 "김 의원이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라거나 "상호주의 개념조차 모르고 계신 것"이라고 비판하고, 김 의원이 "가르치려 하지 말라"고 맞서면서 충돌은 한동안 계속됐다.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종욱(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원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요 억제가 아니라 규제 완화,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 손쉬운 규제 쪽으로 또 선회하는 느낌"이라고 했고, 정점식 의원도 "풍선효과가 안 나타나겠는가. 현금부자만 웃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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