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백운찬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동천과 동천수계의 하천인 매곡천, 천곡천의 합류 관련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인 우리 시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그리고 종합적인 치수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우리 시 북구를 경유하여 태화강에 합류되는 하천으로 상류구간 12.4㎞(경주시), 하류구간 13.9㎞(북구), 총 연장 16.3㎞인 지방하천이며, 동천은 매곡천 등 8개의 지방하천이 합류되어 태화강으로 흐르는 우리 시 주요 하천입니다.
□ 먼저 동천 일원의 하상변동조사 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상변동조사는 「하천법」제21조의2에 따라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10년마다)으로 실시하는 법적 사무로 「하천법」일부개정(2016. 1. 19.) 시 본 조가 신설 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하상변동 분석」을 통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 하천정비공사를 시행 하였으며
동천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2009년 ~ 2013년(구간별 계획 수립)으로, 계획수립 시 개정 전 법령에 따라 하상변동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천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천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형산강.태화강 권역 하천(5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2017. 8. ~ 2020. 8.)중에 있으며, 본 과업에는 하상변동조사를 포함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하천정비공사 시행여부를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동천강 원동현대 앞 일원의 준설공사 실시계획여부와 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일부 하천 중 토사의 퇴적이 심하거나 유수에 지장이 있는 하천 조사 후 '동천'에 대한 준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태화강 합류점(하류)에서 L= 6.2㎞ 구간에 대하여 하상준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천의 경우 준설토 성분이 잔골재 기준에 적합하여 부산물 공개매각을 통하여 사업비(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본 구간은 하천중심으로 중구와 북구가 행정구역으로 시에서 시행
. 2018년도 : L= 3.66㎞ 삼일교까지 완료
. 2019년도 : L= 2.60㎞ 시례잠수교까지 시행 중
상류지역의 잔여구간은 향후 북구청과 협의 후 준설이 필요한 구간은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천곡천 쇠부리체육센터 하부지역에서 동천 원동교 상부지역에 이르는 새로운 우회수로 개설 요구 등 근본적 개선책에 대한 우리시 입장과 향후 동천 일원에 대한 치수 및 관리계획에 대한 우리시 실시 계획과 목표에 대하여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 및 동천수계 9개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2015. 9. ~ 2020. 8.) 중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동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2017. 8. ~2020. 8.)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수립중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통하는 하천의 침수예방, 홍수피해 방지 등 유역차원의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유역하천 모두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수문학적 치수계획을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본 계획수립에 동천 및 천곡천, 매곡천의 합류지점의 문제점 분석과 대책마련을 환경부에 요구 하였으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 제시된 우회수로도 검토할 계획이며 기초조사와 현황분석,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수문학적 분석과 전문가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후 계획이 수립되면 하위계획을 수립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태화강수계 하천의 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동천 전구간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향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하천정비 방안에 따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을 반영한 「홍수량 산정표준 지침」도 환경부에서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천 영향분석, 수리학적 검토, 치수안전도 확보 등 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역의 하천관리 방안 및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운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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