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1.16.(금) 제277회 정례회에서 녹색국 소관 2018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신도현 의원(홍천)은
도내 인삼재배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차광막이 수거처리 되지 않고 있어 농가에서 불법소각함에 따라 환경이 오염되고 농가는 농가대로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4~5년 전에는 환경부차원에서 수거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거해 갔는데 현재는 수거업체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과장(변정탁)은 ‘18년부터 춘천시는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타 시·군도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폐차광막이 폐비닐류에 포함되어 수거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 최재연 의원(철원)은
농촌폐기물 공동집 하장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14년부터 현재 47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들도 많이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정중 의원(양양)은
강원도가 야간산불 헬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홍보하였으나 정착 올해 같은 경우 야간에 산불이 발생하였음에도 헬기가 출동하지 못하여 결국 예산낭비의 결과만 초래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야간산불 헬기가 출동이 가능한 경우로 항공안전법이 주간에 산불이 발생하여 야간까지 산불이 지속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올해는 야간에 산불이 발생한 경우가 있을뿐 주간에서 야간까지 지속된 경우는 없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환경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처분 무효소송 때문에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강원도와 양양군의 집행부가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을 신속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수진 의원(강릉)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도비로 부담하고 있어 앞으로 보수비 및 운영비 부담하기 버거울 수도 있다며, 현재는 탐방, 관람체험이 모두 무료이나 기존 프로그램은 무료를 유지하되
키자니아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참고 하여 “어린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이를 유료화하여 보수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적극적 벤치마킹을 주문하였다.
▶ 김상용 의원(삼척)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하천에는 생태계 교란식물이 너무 많다며 사업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주문하였다.
농림수산위원회 다음 일정은 11.19.(월) 정선 가리왕산 복원 대상지 현지 확인이며, 현지에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복원사업에 대한 정밀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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