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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98개의 사회복지사업 중 약 28.85%에 해당하는 86개 사업이 부정 수급을 적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 및 관련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실적 역시도 여전히 저조했다. 지난해 중앙·지방부처가 93개 사업에서 집행 실적의 0.055%인 512억 6,239만 원 규모의 부정 수급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은 집행 실적의 0.030%인 278억 3,868만 원에 그쳐 절반 수준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 상당수 부정 수급자들이 들통난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버텼으며 정부도 끝까지 지원금을 돌려받으려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셈이다.
이렇듯 복지 제도 자체의 허술함으로 인해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업급여다. 지난 5월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전년보다 7.8% 늘어난 1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대비 28%나 늘었다. 심지어 유령 업체를 세워 청년 등에게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뒤 대가를 챙긴 전문 브로커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3~12월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을 이용한 고용보험 부정 수급 사례를 조사해 218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이들이 부정하게 챙긴 금액은 23억 7,000만 원에 달한다. 1인당 1,090만 원꼴이다. 그러나 정부는 반복 수급자에 대해 실업 급여액을 깎는 등 뒷북 수습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이 밖에도 산재보험·생계급여·농수산직불금 등에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느슨한 제도와 허술한 수급 관리체계로 인해 복지 누수가 끊이지 않고 줄줄 새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극심해지면서 정부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사회보장 분야 예산은 2007년에는 61조 4,000억 원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지난해 226조 원까지 3.68배 늘어났다. 그러나 부정 수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지 못한 채 복지 제도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복지 수요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지원을 하되, 꼼꼼하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으로 서둘러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수급 자격변동 시에도 지원금을 계속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고 중복 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전산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복지지원금이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부정 수급 방지시스템도 서둘러 마련해야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고 취약 계층의 복지 대책을 더욱 두텁게 짜야만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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