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원도심의 자력개발 발목잡는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남구2)은 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한 원도심의 자력적인 개발여건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는 대구시 도시계획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윤영애 의원은 “외곽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침체와 쇠퇴를 겪고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력적인 개발과 환경개선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원도심에서 주거기능을 주로 담당해온 남구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시가화용지 중 22%에 이르는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윤영애 의원은 “원도심 주거지역의 대부분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수십 년 전에 소규모 필지 중심으로 조성된 주거지로 양호한 주거지라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남구 대명10동의 장등산은 특별히 보호해야할 수려한 자연경관과는 거리가 먼 작은 야산에 불과하고, 시내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도 불가능함에도 대구에서 유일하게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주변지역까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을 대표적인 불합리한 도시계획 사례로 지적했다.
대구시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도시계획시설 등 대구 전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원도심에 대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영애 의원은 “중구와 남구, 서구 등 대구가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80년대 이후 외곽개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개발수요를 흡수당해 자력적인 개발의 기회를 잃어왔다”며 원도심의 쇠퇴원인을 진단하고, “원도심의 쇠퇴와 슬럼화는 도시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개별 필지단위의 작은 개발행위까지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한사항이 없도록 세밀하게 점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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