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율협상 큰 문제 없다"…"선도프로젝트, 내년 1월 즉시 실행 속도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9.8
[세계타임즈 = 이현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뉘앙스다.민생·성장 정책에서는 무엇보다 '속도'를 강조했다.
한국 경제를 초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15대 선도프로젝트'가 내년 1월 즉시 실행되도록 속도를 내고, 주택공급도 속도전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다만 부동산 세제카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닫지 않으면서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뿐만 아니라 '범정부 성장전략TF',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 등의 범정부 회의체를 동시다발로 가동하면서 재정, 성장, 금융, 산업 등을 두루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이 분리되기는 하지만, 경제부총리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에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지난 7월 중순 취임한 이후로 가진 첫 기자간담회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주식투자자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전날 KBS 방송에서도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전면 후퇴시키기보다는, 그 사이 구간을 세분화해 확정하는 방안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집행에 방점을 찍었다.구 부총리는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통신요금 할인 요인으로 8월 물가상승률이 1%대 후반이었는데 9월에는 2%대를 예상하는 상황으로, 추석 성수품 공급도 사상 최대로 확대해 취약 계층이 어렵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효과와 관련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자는 의미"라며 "성장률이 2%가 되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턴어라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세법 시행령도 경제활력이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10월에 조기 개정하려고 한다"며 "살아난 불씨가 좀 활활 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이·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촉진해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하겠다고 계획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책목표를 정밀하게 정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투입해 단시간에 성과를 내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술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에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이 도저히 못 따라간다"고 지적했다.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를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와 관련해선 "9월부터 액션에 들어간다"며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관부처 장관별로 추진계획을 준비해 논의한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차원에서도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내년 1월 즉시 실행하는 속도전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성장전략TF'에서 추가적인 구조적 이슈도 논의한다고 전했다.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조치에는 "지난 6·27 수요대책,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 (효과를) 조금 봐야 한다"며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우선 금융분야 수요대책 및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에 주력하되 '세제 카드'에는 그 가능성을 닫지는 않되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구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속도전"이라며 "지금까지는 계속 신도시만 발표했는데, 전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계획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인허가 규제로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중에서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밖에 대외여건과 관련해선 10월 중으로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계기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도 열어 금융당국 간 공조를 강화한다.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선 "실무 협의 중이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관세 협상과 같이해 발표할 것으로, 기다려주면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관련 재계 우려에는 "경영계 우려를 알고 있고, 그 우려는 불확정의 개념"이라며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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