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황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3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예비 창업 및 개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황 의원은 “우리경제의 허리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 소상공인과 협력을 통한 광주상생카드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마련, 소상공인 연합회와 자영업자의 자발적 캠페인활동 지원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광주다운 정책 기반으로 광주형 성공모델 구축, 경기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와 광주은행 빅 데이터 업무협약 필요
- 소상공인 역량 결집과 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 위해 시장과의 소통의 날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했다.
황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2017년 우리시 자영업자 2만 4천여명이 폐업하여 전국광역지자체 중 전년 대비 최고 수준이며, 도소매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2019년 4월 현재 1년 전에 비해 7천여 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의원은 “민선 7기가 추구하는 시정철학은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 광주시정의 중심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임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광주다운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붙임 : 5분 자유발언문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광주다운 정책이 마련돼야
산업건설위원회 황 현 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6만 광주시민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 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출신
황현택 의원입니다.
여기계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시 오피리언 리더들은 시민들이 보다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과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를 같이하는 집단 또는 사회.
운명공동체는 보다나은 삶이라는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양보와 타협 그리고 존중이 있어야 갈등과 불협화음 없이 잘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삼가 말씀드리며,
‘7월에 개최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꼭! 참가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선 7기가 추구하는 시정철학은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광주시정의 중심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선 7기의 정책수단 중 하나인 광주다움의 회복은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인
‘의향 광주의 정의로움’
‘예향 광주의 문화예술’
‘미향 광주의 맛깔스러운 음식’
이를 브랜드화 하고 산업화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키워 광주만의 일거리, 먹거리, 볼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광주다움을 발굴하여 확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선 7기의 3대 시정가치는 혁신·소통·청렴 입니다.
역량 결집을 위한 ‘소통’은
새로운 협치를 통한 시민과 현장 중심 행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선 7기 시정철학과 정책수단 그리고 시정가치를 언급한 것은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광주다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함 입니다.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허리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업체 중 33.6% 업체가 최근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림-1> 중소기업 중앙회 소상공인 경영 실태 조사
2017년 우리시 자영업자 2만 4천여명이 폐업하여 전국광역지자체 중 전년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도소매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2019년 4월 현재 1년 전에 비해 7천여명이 줄었습니다.
우리시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 인력 채용 계획이 없거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민선7기 경제분야 공약 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7대 공약 16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전담부서 신설 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상권별 사회적기업 설립 유도, 상권 활성화 시범지구 지정,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임차환경조성, 대규모 점포 입지·등록 및 영업규제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조직 지정촉구, 소상공인 우대금융 원활 등 방안 강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민선7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고, 시정철학과 정책수단 배제, 소통의 부재 등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예비 창업 및 개업 소상공인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해서입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협력을 통한 광주상생카드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0일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우리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출시하였으며,
출시와 동시에 58개 기관 및 단체와 광주상생카드 활용을 위한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광주상생카드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에서 임직원 복지포인트 등 6억원 구매하여,
5월 26일 현재 광주상생카드 12,788장을 발급 및 판매, 판매액은 23억4천1백여만원, 사용액은 16억6천5백여만원 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은행이 대부분 견인하고 있으며, 광주시 공무원과 광주은행 은행원 전용 광주상생카드 도약의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합니다.
두 달 만에 판매액이 20억 원이 넘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광주상생카드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구나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큽니다.
대부분의 소비자와 상인들이 광주상생카드의 존재에 대해 아직도 모르고 있으며, 우리시와 광주은행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단체와 자영업자들과의 현장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상생카드 홍보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정보지와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의 체계적인 홍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시와 광주은행 그리고 소상공인이 소통하여 현장에서 홍보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상공인 연합회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광주다운 정책을 기반으로 광주형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폐업 소상공인 과반수는 폐업 전 영업을 지속한 기간이 불과 5년도 되지 않으며,
폐업의 이유는 과다경쟁과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다경쟁의 이유 중 하나는 소상공인이 재기 또는 창업 시 분석에 필요한 상권지역의 업종 및 개·폐업 현황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잘못된 상권분석과 프랜차이즈 업계의 유혹으로 인해 동일업종 밀집지역에 창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류를 재기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최소화 하고 중소상공인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2018년 9월에 서울시와 신한은행·신한카드가 각 기관이 가진 ‘공공데이터’와 ‘금융 빅데이터’활용하는 3자간 빅데이터 업무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상생카드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이 중소상공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빅데이터 업무협약을 맺고, 최근 상권지역의 업종 및 개·폐업 현황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상권분석서비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다움의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브랜드화 하고 산업화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키워 광주만의 일거리, 먹거리, 볼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광주다움을 발굴하고 확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선 시장님과의 소통을 정례화 해야 합니다.
현재 민선7기 일자리로드맵 사업 중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상권 활성화 시범지구 지정 사업과 소상공인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에 장려금 지원 사업은 추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나 소상공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여 사업의 성과에 대해선 담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정을 파악하여 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을 구하긴 위해 시장님과 소상공인과의 소통의 날을 분기별 정례화 하여야 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시의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와 위한 광주다운 정책이 마련하기 위해 말씀드린 세 가지의 정책적 제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의 의지와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자세 및 전문성 제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 소상공인들과 소통과 협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희망에 찬 사람이,
의욕을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불만이 적은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세계적인 일류도시로 가는 민선7기의 비전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내길 기원한다는 말씀과 함께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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