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탓에 쿠데타 했다는 주장 부정돼 尹 파면은 더 확실해져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5.3.13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여당에서 제기한 '탄핵 남발'이란 비판에 선을 그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고,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덧붙였다."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입장문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선고가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제출한 '셀프' 증거 자료만으로 공무원 징계를 면했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전 최고위원은 "헌재의 심판은 피했어도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것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는 남용된 바 없다고 전원일치로 판시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쿠데타를 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헌재는 전원일치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헌재의 결정으로 윤석열 파면은 더욱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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