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감사-
[중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진)는 2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특화사업의 취지에 맞는 관리 감독 필요
안형진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내역을 보면 7개의 동에서 각 1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에 꽃을 준다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등 기존의 사업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보장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조속한 건립 촉구
김선옥 위원은 청소년 보호민 육성 및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중구 관내에 청소년과 아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이 늦어짐에 따라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관한 복지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간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조속한 건립”을 당부했다. 또한, 관내 노후 경로당의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구와 달리 2년간 중구에서 그린리모델링 신청이 없었다”라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탈수급화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김옥향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24년 9월 기준으로 대전 중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전체 구민 수의 6.8%로, 전국 평균인 4.9%에 비해 약 2%가량 높은 수준이다 ”라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는 재정 부담의 증가와 함께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가중, 수급자들의 의존성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미 예산이 성립된 후에 운영 실태 조사를 반영한 지원계획이 매년 초에 수립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가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기관의 지도점검 강화
유은희 위원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올해 주요업무보고 등에서 지도 점검, 적발 건수, 부당이득금 환수 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어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지도점검 조치사항에서 여전히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있었다”면서 “제공 기관 선정 과정부터 회계관리가 가능한 기관인지, 관련 전문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기준 확립을 통해 중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매년 지도점검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한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중구의 영유아 인구 감소율과 아동친화 도시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호
윤양수 위원은 요양기관 관리와 관련하여 "중구의 시설급여 제공 기관이 13곳에서 현재 31개소에 달한다”면서 “노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퇴사율이 높아지고 자질이 부족한 보호사의 채용이 노인학대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벤치마킹을 통해 노인 학대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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