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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구 분산 정책으로 해오는 경제적 손실과 환경파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 자연환경을 인간이 공격하는 개발로 인한 역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 이다.
현재의 상황은 거대도시 특히 서울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과밀화현상의 결과 시골지역은 텅텅 비어있어 곧 행해지는 선거에 몇 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해도 기본인구가 되지 않은 기현상이 발생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므로 개발하라고 열어놓아도 개발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리한다 해도 경제적 가치창출이 안되는 시대를 맏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환경정책 규제에서 완전히 풀어놓아도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예측 된다. 그럼 인구가 대도시 서울로 집중해 아파트 값이 하늘을 찌르는 가격대는 수요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럼 도시도 고도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면 아파트값이 내리고 살기 좋은 환경형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도시의 고도제한이라는 전 근대적 사고를 완전히 철폐하고 능력 껏 하늘로 올라가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늘이 구멍이 뚫리는 것도 아닌데 규제의 기본은 일조권보장 때문이겠죠. 이 시대에는 일조권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건축의 고도제한이 없다면 도시주변과 농촌지역이 자연적으로 자연환경 숲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의 시대가 지금이 되였어요.
더구나 건축물을 700m이상 고도로 건축하면 에너지 100% 절약과 그린채소가 자급자족하는 유토피아적 건축물로 지금까지 문제된 자연환경보존, 국립공원 등을 자연스럽게 자연의 원시상태로 회귀하게 된다면 규제가 뭐 필요 하겠나요? 도시는 황망한 곳이 아니라 자연환경 속에서 일사 에너지 깨끗한 공기, 유기농, 등등 장수할 수 있는 기본요인이 형성되는 것이 도시건축물의 고도제한 폐지와 인가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축물 조성은 제4차, 5차산업 혁명 시대의 주거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미래형 환경정책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도래했다고 말하고 싶다.
환경은 인간을 비롯 자연생태의 주인들이 모두 갈망하는 것이라 한다면 그중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력과 사고력을 지닌 인간이 자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리더쉽을 발휘해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행할 운명이다. 현재의 지구시스템은 과거 시대보다 변화와 변등의 주기가 점점 좁아져오고 있어 극지방의 빙하의 맨땅이 나타나고 있으며 빙하가 붕괴하는 굉음을 듣고 보고자하는 인간의 관광행위가 변화하는 지구시스템의 증거이다.
세계 열대 아열대 지방의 밀림을 경작지로 또는 목재이용으로 인한 원시림파괴는 인간에게 한경역습으로 건강상의 충격과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다. 그런 현상은 도시로 가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인구 대이동이 발생하는 것은 시대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자연환경이 인위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법보다 스스로 환경이 복원될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이 절실하기 때문에 현재의 독특한 환경정책을 이제 과감히 자연으로 되돌려 줘야 하는 시대적 배경이다.
이제 우리는 낡은 정신에 얽매여 스스로 지구생태환경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것 보다 환경을 위한 진보적 생각과 활동으로 지금까지 옥죄어 왔던 관경을 과함 자연으로 그 바톤을 넘겨주어야 할 신환경정책시대가 토래해 왔다는 배경이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명예 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 대표, 세계타임즈 고문
(mwchoi@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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