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개혁신당,＂5석 보조금 6억원 동결＂쓰지 않고 반납 추진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보조금 반납 미비 해소 후 반납
선관위 현재로선 보조금 반환 고려한 입법 안 돼 있어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개혁신당이 제3지대 통합으로 현역의원 5명을 채워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받은 6억6천만원의 1분기 경상보조금을 일단 동결하기로 했다.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결별했으니 통합으로 받은 보조금은 선관위에 반납하겠다는 게 개혁신당의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관련 규정이 없어 보조금을 반납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이 돈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겠다는 것이다.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선관위에 반납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선관위 답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은 동결할 계획이라며 동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만약 입법 미비 사항이라 이런 일이 장기화한다면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도 정당 회계는 투명하게 보고되기 때문에 다음에 회계를 보고할 때 동결된 금액이 그대로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0년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61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수령했다. 이번에도 위성정당으로 국고에서 빼갈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쓸 것인지 반환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우리도 당황스러웠다며 우리는 그걸 다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환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 기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허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조금을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그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개혁신당이 문의한 보조금 반환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이날 중 공식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선관위 관계자는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정당이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됐을 땐 국고에 반환하게 돼 있다며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까지 고려해서 입법되어 있지는 않다며 보조금 반환을 위한 법 규정이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개혁신당은 앞서 제3지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의석 4석을 확보한 뒤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하루 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합류로 5석을 채워 6억6천654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새로운미래와 통합 11일 만에 결별하면서 김종민 의원이 탈당하자 보조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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