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2045 탄소중립 실현, 총예산 24조 4000억 수립 근거와 조달 계획’ 구체성 없어

손권일 / 기사승인 : 2021-10-06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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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과정서 발생하는 시민기업 고통분담 대책 마련 촉구’
‘시민참여형 에너지감축 방안으로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통해 주택 거실 등 스마트조명 교체 제안’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2045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실현을 위해 투입되는 24조 4000억원의 예산 산출 근거와 민자 18조 800억 원 유치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기업의 고통분담 대책 마련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3) 의원은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45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투자예산 24조 4000억원 수립 근거, 재원규모 및 민간 투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20년부터 45년까지 탄소중립에 국비 4조 1312억원, 지방비 2조 2602억원 민간투자 18조 802억원으로 총예산 24조 4716억원의 조성 계획을 발표 했다. 

 

 임 의원은 투자예산 24조 4000억원 수립 근거를 따져 묻고 특히, 민자 18조 802억원의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 에 대한 의문을 제기 했다.  

 

 고탄소에서 저탄소로의 산업구조 변경 및 석탄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산업계 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와 화력발전내연차 등 기존 산업기반 약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난방비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시민들에게 물리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정에서 탄소중립 주체인 시민기업의 부담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에 대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지역⦁노동자에 대한 대책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부품업체와 같이 향후 업종전환을 해야 하는 기업 및 지역경제 대책, 고용안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정책에 대한 대책 촉구가 이어졌다. 

 

 임 의원은 “2045 탄소중립은 광주시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 시책으로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2045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분별로 체계적인 이행전략과 계획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보다 세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AI-인공지능기반 2045 탄소중립 Net-Zero에 시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의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감축에 대한 정책을 제안 하였다. 

 

 일반 아파트 구 33평 거실기준 20m²공간에서 사용하는 형광등 소비적력은 220[W]로 월 소비전력은 52,800[Wh]인데 이를 거실 스마트조명 50[W]로 교체 했을 경우 월 소비전력은 6.5k[Wh]로 86.5%인 41.5[kWh]를 절약 할 수 있으며 광주시 62만 세대 거실 등 교체만으로 1일 8시간 사용시 년 842.2[GW]를 절약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을 활용한 광주시의 정책적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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