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휘부 쿠데타 가담…민주적 통제 강화, 오직 국민 편에 서야
대한민국 근간은 '민주 경찰 警 자랑스러워, 이 나라의 주춧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0.21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경찰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구체적으로는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했다.
우선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서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스마트 경찰과 관련해서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 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에 접목해야 한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민생 경찰로 거듭나 달라"며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경찰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80년간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밝혔다."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위기에서 두려움 없이 시민을 구한 영웅도 있으며, 휴가 중에도 날카로운 직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거나 말없이 끊어진 신고 전화 한 통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생사의 갈림길 위에 선 피해자를 살려낸 영웅도 있다"고 떠올렸다.이 대통령은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경찰 가족에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한 분 한 분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소명을 다해달라"며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이라고 재차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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