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완전 공영제 도입 위해 개정안 발의ㆍ예결위 질의 등 앞장서
배준영 의원, “정부, 연안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 적극 추진해야”
현재 해수부는 민간선사가 운항 중인 항로 중 도서-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증회 운항하는 ‘1일 생활권 항로’와 적자가 지속되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속적자 항로’ 를 지정하여 운항 결손액을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1일 생활권 항로에 선정된 백령-인천항로에 대해서는 선사에 전체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지자체가 50% 지원한다. 또한 연속적자 항로에 선정된 인천-덕적항로에 대해서는 선사에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배준영 의원은 옹진군 등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연안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9월 17일 배준영 의원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배준영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연안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을 요청해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재정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점검하고, 그런 측면을 잘 짚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연평항로 1일 2왕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수부ㆍ인천지방해양수산청ㆍ옹진군ㆍ민간선사ㆍ연평주민 합동으로 연안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에 백령-인천과 인천-덕적항로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다행이지만, 현재와 같이 일부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이번에 인천-연평항로와 인천-이작항로는 사업자가 신청을 철회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추후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은 “정부는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 연안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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