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요지
1. 울산시가 준비한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재 신청현황과
지원가능 대상 현황
2.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최소 년 매출 3억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 수립여부
3. 학원, 실내 스포츠 시설 등 특수한 상황의 정부 운영 중단 권고 업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여부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완화 및 대상 업체 확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불안감에 휩싸여있습니다. 이동이 제한되고, 공장가동 등 생산이 멈추면서, 세계 경기는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곳곳의 공장에서 조업 차질이 빚어지고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등 경제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1조 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한국은행은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재정·금융·외환 등 전 방위적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경기를 진작하고 시장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울산 역시 정부의 11조 7,000억 원의 추경예산에서 울산시 배정 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금융정책들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별 혜택이 가지 않는 정책입니다.
너무 오래 지속된 코로나19 방제 정책 등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비정규직 서민들, 아르바이트 청년들, 프리랜서로 일하는 문화예술인들, 소규모 학원 시간강사 등 많은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자영업자나 이러한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가 더욱 막막한 실정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본인이 고용보험 미 가입 자영업자이거나 직원들 역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또는 가족 단위 고용 형태로 실질 소득이 격감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 피해는 더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에서는 약 1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그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점포 운영자로 제한하여 접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며 목표했던 1만개 점포보다 훨씬 적은 수의 점포만 혜택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점포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에는 미흡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울산시가 준비한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재 신청현황과 신청자 중 울산시가 정한 지원 기준에 포함되어 지급 가능한 대상자는 몇 명인지 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 100억 원의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최소 년 매출 3억 정도로 확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기 보건복지부 15일 운영중단 권고 내용 중에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때에는 그간 고통을 분담해주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실내 스포츠 시설 또는 각종 체육도장 운영자나, 학원 운영자 등은 복지부나 교육부 등의 운영중단 권고 및 운영중단 장기화로 납부요금 및 원비 환불, 신규회원 단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타 지자체에서는 이처럼 운영중단 권고 등 정부의 방침에 잘 따랐으나 그 결과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각종 학원, 실내 스포츠 시설 및 체육도장 등 특수한 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별도의 지원책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우리 시민들의 기본 생계와 울산 경제회복 뿐만 아니라 주민 복리를 넘어 서민들의 생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