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고호근 부의장(행정자치위원)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해달라고 시에 서면질의를 했다.
울산시는 공공 와이파이 250~300개소 확대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소요예산은 1년간 약 5~6억 정도이며, 5년간 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총 25~30억 정도로 추산된다. 2022년까지 1,500개소(중앙정부사업 890, 시 사업 610)에 대해 탄력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문제점은 5년 약정으로 렌탈 개념의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이를테면, 통신사의 1기가 회선을 청약하고 와이파이 장비 연결 및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1개소에 매월 11만원 정도를 지자체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구조이다.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이 시민의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는 것이나,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돌아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호근 의원은 공공사업은 “진정 무엇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공공재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방식이 무엇인지?”, “통신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물인터넷(IOT) 구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울산시 미래성장 산업육성 등이 사업추진 및 평가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에 서면질의를 했다.
첫째, 울산시가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의 중심은 울산시민의 통신비 경감이 아니라, 통신사 수익으로 다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용만 지불하면 운영유지보수에서 자료수집.분석까지 처리 할 수 있으니, 행정의 편의성은 높아 질것이지만, 이런 사업방식으로 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지, 상세하게 답변해줄 것을 질의했고,
또한, 대기업 통신사의 임차방식이 아닌 울산시 자체구축을 통하여 운영권을 우리시 소유로 한다면,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방안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이다. 이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할 의향, 그리고 대안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 할 의향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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