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수학은 채택 안해 교육부 사교육 경감 기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심화수학을 수능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교육부는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의 다른 수능영역, 평가·성적제공 방식,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고교 내신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5등급 상대평가제로 개편한다.과목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하지만, 대입에서 상대평가 성적이 활용되므로 사실상 상대평가다.이에 따라 현 중2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상위 10%는 1등급, 그 밑으로 24%는 2등급, 그 밑으로 32%는 3등급을 받게 된다.기존 9등급제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상위 4%가 1등급, 그 밑으로 7%가 2등급을 받았는데,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평가체제라는 지적이 있었다.고등학교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 9개와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교양 과목은 절대평가만 실시하고, 학생들이 이들 과목에만 쏠리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다.지식암기 위주의 평가 대신 사고력·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늘리고, 고교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2024년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028수능부터 핵심적인 수학 과목을 출제하고, 통합사회·통합과학을 통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면서 고교 내신은 5등급제로 개편해 학생들의 경쟁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수능과 내신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교육부는 2028수능 개편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2024년 중 개발해 공개할 계획이다.입시와 관련된 가짜뉴스나 사교육을 자극하는 불안 마케팅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수능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수능과 대입 수시·정시모집 시기 조정 방안을 협의·검토한다.대학이 주도하는 대입전형 운영협의회(가칭)를 꾸려 제도 개선 과제도 검토할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택과목 체제는 학생의 노력과 관계없이 점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학생의 선택을 유도하는 불공정이 컸다라며 2028수능을 선택 유불리 없이 출제하고, 고교 내신평가도 (2025학년도부터) 5등급으로 축소해 사교육이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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