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우리는 지금 10년째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은 아주 안정적인 흑자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몇 년 째 연간 20-30조원이 초과세수 증대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출의 승전보이다. 3/4분기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4,503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면, 이대로 가면 역시 연간 사상최고인 6,000억 달러 기록도 가능할 전망이다. 게다가 현재 8분기 연속의 수출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자부심이 가득하다. 이 엄혹한 글로벌경제 환경에서 신산업과 신 시장에서 더욱 선전한 것이다. 미래 8대 신산업이라고 부르는 전기 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에서 14.6% 수출증가율을 기록해 나라 전체 증가율 4.7%의 3배나 높은 기록을 보인 것이다.
또 이들의 수출비중도 전체의 13%를 차지해 지난 해 보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중에서 전기 차는 전년대비 66%의 수출신장률을 기록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기성제품인 13개 주력품목에서도 6개가 수출고에서 신기록을 세워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선진국 모두가 쩔쩔매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시장다변화도 순풍을 타고 있다. 인도, 아세안, 러시아 등 소위 신남방과 신북방의 시장이 4.7%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아귀다툼이지만 우리는 중국에 19.9% 수출증가율을 기록했고, 다시 일어나보겠다고 애쓰는 일본에도 13.1% 수출을 우리는 지난해 보다 더했다.
우리의 수출경쟁력은 1992년 이후 시작된 정보통신과 지식경제 붐이 일면서 계속되고 있다. 즉 교육과 연구로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는 신경제 구조가 생기면서 경험과 자산과 자원이 있어야 가능했던 선진국진입을 우리는 오로지 우리 국가의 <지식사람들의 연구>와 <최적운영의 개발>로 이루어 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금융과 소비의 힘으로 이 시기를 보내다가 2008년 금융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유명 대학의 교수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평하며 하는 말이 한국은 도덕성(morality)과 정통성(legitimacy)을 지키며 경제성장을 추구하려 한다며, 국가의 이익을 위주로 성장하려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을 보았다. 내심 자기들이 옳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일본의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체질적 오류이다.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이 없는 일을 자발적으로 오래 계속하지 않는다. 국민으로서 국가시책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려면 국가의 리더십은 도덕성과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서로의 신조(뜻)와 정서(마음)가 통해야 우리 국민은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간다.
전통과 카리스마와 합법이란 우리의 국가에 대한 복종문화는 수 만년을 아프리카에서 가장 우수하고 끈질긴 유목민으로 더 나은 터전을 찾아 한반도로 오면서 우리가 만든 한민족 국가의 국민자산이고 국민의 혼이고 국민의 문화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보유고나 국제수지흑자나 재정흑자이나 물가안정이나 금리안정이나 모든 것이 고루 안정적이다. 다만 그동안의 국민들의 보편적 생계방식인 민간직장 근로나 자영사업의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다. 이런 현상은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나빠질 것이다. 우리가 경제사회 운용방식을 지능생산방식과 지능운영방식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래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미 새로운 궤도로 들어간 국가적인 생산과 수출의 기반은 더욱 공고히 그 자리를 다져야 하고. 이 국가소득의 정당한 국민 배분을 이제부터 우리의 고유한 도덕가치와 정당성을 기반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사회소득이란 말로 바꾸고 성장이 아니라 배분이란 말로 수정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성장에 관여하는 일은 아주 적은 초지능화 영역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성장은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생산국가의 앞선 지능운영 체계가 글로벌국가의 시스템과 부단히 혁신해 가면서 잘해 나갈 것이다. 우리 가정들은 부단히 가족 중에서 우수한 국가적 인재를 잘 배출해 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의 혼돈과 갈등도 잘 감당하면서 결국은 <실용과 포용>이란 한민족의 정체성을 만방에 드러내며 가장 평화롭고 품위 있고 훈훈한 인문생산국가로의 고유한 공유경제사회의 모습을 찾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제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능생산국가의 투자와 개발의 환경을 더욱 북돋아 주면서, 민족사회의 우애와 국민의 단결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증진적인 국가이익의 사회배분 방책을 긴 호흡으로 논의를 시작하자.
사회배분정책을 경제성장과 직접 연계해 보아도 이미 글로벌 공급국가가 된 우리나라 경제성장 구조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낮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시책만으로 개인소득을 올리기에도 너무 늦었다.
사회배분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그러나 온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산업혁명은 이제 지능운영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누가 집권을 해도 더 이상 국가의 경제성장을 놓고 정부의 실정논란이나 정치공세는 없어야 한다.
정치사회 지도자들은 정통성 있는 국가이익의 사회배분과 전통의 한민족 국가의 정신가치와 국민의 기쁨을 키우는 일에 더욱 매진할 때이다.
엄 길청(글로벌애널리스트/공익경영평론가)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