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세수부족, 경기불황 등에 따라 전국 시도별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으나, 충청북도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타 시도에 비해 안정적으로 지방채를 관리하고 있다.
충북도는 2024년 1,513억원, 2025년 1,1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26년은 당초예산에 지방채 1,60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채 발행은 최근 3년간 세수 감소와 세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세입측면) 道 세입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는 ’22년 9,899억원 이후 ’23년 급감하여 8,124억원(’22년比 △1,775억원↓), ’24년 7,921억원(’22년比 △1,978억원↓)으로 ’22년과 비교하면 2년간 약 3,700억원 결손이 발생했다.
또한, 지방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도 ’23년 5,965억원(’22년比 △845억원↓), ’24년 6,360억(’22년比 △450억원↓)으로 2년간 약 1,3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해,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 및 취득세가 ’26년 현재까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보통교부세 ’22년9,899억원 ’23년8,124억원 ’24년7,921억원 ’25년8,135억원 ’26년8,206억원
취 득 세 ’22년6,810억원 ’23년5,965억원 ’24년6,360억원 ’25년5,913억원 ’26년6,342억원
(세출측면) 반면에,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복지분야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도비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생 극복 사업 및 민생회복사업 등 道자체 사업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도비234억, 지역사랑상품권 매칭도비78억, 기초연금 매칭도비261억
** (26년) 출산육아수당 도비191억,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도비198억 등
(지방채 규모) 이와 같은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지방채 발행 증가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23~’26년 4년간 시도별 지방채 발행 합계액을 살펴보면 약 1,000억원에서 23,655억원까지다.
※ 지방채 발행액 최소, 최대 시도 제외
충북은 재정 운용에 있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4년 결산 기준으로 13.51%로 전국 평균(14.86%)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다.
① 지방채 발행한 광역시도 : (23년) 9개 → (24년) 14개 → (25년) 17개 전 시도
② 광역시도 지방채 총 발행액 : (23년) 21,813억원 → (24년) 40,782억원 → (25년) 62,314억원
③ 충북 예산대비 채무비율 : (24년 결산기준) 13.51% / 전국평균 14.86%
* 재정위기관리지표 ‘예산대비채무비율’ : 25% 초과 ‘주의’, 40% 초과 ‘위기’
한편, 옥천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충북도는 향후 추경 편성 시 약 26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충북 지역 1월 말 발행 규모가 확정되면 이에 대한 매칭 도비를 추가로 편성해야 할 형편으로 잠정적으로 약 6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 당초 공모 신청 시 충북도-옥천군 간 합의한 재원분담 비율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변경돼 충북도가 올해 약 261억 원의 재원을 분담해야 함(당초 공모 신청 시 보다 104억 증가)
이에 따라, 충북도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투자사업은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도는 지방채 발행 목적에 부합하게 미래 세대가 향유할 자산형성 사업인 대규모 SOC 및 재난.안전 분야에 한해서는 건전 재정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적 차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예)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지방채 발행 증가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타시도 대비 안정적인 수준에서 지방채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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