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스쿨미투’ 이후 광주시 교육청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장재성 광주시의원은(민주, 서구1)은 14일(월) 교육청 소관 시정 질문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의원이 분석한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광주시교육청 학교 급별 성폭력 사안관련 자치위원회 심의현황을 보면 2014학년도 대비 2018 학년도를 기준으로 5년 전에 비해 ▲자치위원회 심의 전체 건수는 51건에서 172건으로 237.2% 증가하고 ▲가해 학생 수도 81명에서 195명으로 140.7% 증가했고 ▲피해학생 수는 103명에서 224명으로 117.4% 증가했다. 

최근 4년간(2014~2017) 평균 수치와 2018년 대비 비교 분석해보면 

▲초등생 가해 학생 수 평균은 24명에서 77명으로 220.8% 증가했고 피해학생은 52명에서 99명으로 90.3% 증가했다. 

▲중학교 가해 학생 수는 65명에서 59명으로 9.2% 감소했으며 피해학생은 91.7명에서 64명으로 30.2% 감소했다. 

▲고등학교 가해 학생 수는 14.2명에서 47명으로 230.9% 증가했고 피해학생은 17.7명에서 49명으로 176.8% 증가했다. 

▲특수학교 가해 학생 수는 1명에서 12명으로 무려 1100% 증가했고 피해학생은 2명에서 12명으로 500% 증가했다. 

장의원은 “중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특수학교의 경우 특히 심각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면밀한 분석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내 성폭력의 경우 발생된 사안에 대한 처리보다 방지책에 대해 근본적인 선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예방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성비위 재발방지 의무교육 실효성 없다- 

장재성 의원은 ‘스쿨미투’로 촉발된 성비위 징계 교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의무교육이 현행법상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 까지 전국 초중고 학교 급별 성비위 징계현황’ 교육부 자료상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578명 중 250명이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아 절반에 가까운 43.3%가 피해 학생을 다시 가르치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자료에 따른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7월 까지 69명이 교육청 및 학교 당국 등에 신고 접수됐고 이중 49명이 직위해제 상태로 수사 중 이거나 사법당국의 판결을 받기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계약해지나 혐의 없음 자체해결로 종결됐다. 

장의원은 “2018년 촉발된 ‘스쿨미투’ 교원에 대한 징계결과가 조만간 나와도 성비위 해당 교원이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2018년 발생한 ‘스쿨미투’ 교원에 대한 징계결과가 조만간 나오면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학교에 복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발방지 교육은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교육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의무교육을 현행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대기발령 등으로 실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장휘국 교육감은 “성비위 재발방지 교육을 교육부와 전국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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