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백운찬 의원님!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화일반산업단지 내 현대모비스 전기자동차 부품소재 공장 유치와 관련하여 지역상생을 위한 연결도로망 구축과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구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화산단~7호국도 연결도로 개설과 정주여건 개선 방안 대책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화산단 진입도로인 대로2-21호선(중산공업로)과 7호 국도와의 연결도로망 개설 진행상황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화산단에서 7호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차례 산단진입도로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1산단 1진입도로” 원칙에 따라 매번 좌절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로3-85호선 개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SOC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시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자체 계속사업도 올해 대부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이 시급한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예산 부족으로 2020년 7월 1일부로 대부분 실효될 전망이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 도로를 조기 개설하기에는 여러모로 힘든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사적 48호 관문성과 인접하게 도로노선이 계획되어 있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정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중로 2-76호선을 개설(규모 L=1.0㎞, B=15m, 총사업비 68억 원)하는데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우선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화산단의 물류수송, 그리고 마을과 산단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화정, 이화, 갓안 지역을 잇는 연결도로 개설방안 및 도시계획 입안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화정, 이화, 갓안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은 향후 도시개발 등 지역여건과 교통수요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현재 해당지역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계획 중인 사항은 없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선계획 후개발 정책”에 따라 도시개발 등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구청에 해당지역의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문의한 결과 이화마을과 화정마을 일부를 대상으로 한 ‘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소방도로, 주차장, 청소년관련시설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셋째, 이화산단 농소2동지역 입주기업 및 직장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산공원 스포츠타운 조성 건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산공원은 금년 7월 1일자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으로 일몰 이전에 일부 면적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몰제 대상 공원(54개소)중 중산공원만을 예외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은 구·군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시립으로 건립·운영할 경우 시와 구·군간 지원 형평성 문제와 함께 동일한 요구사업이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립으로 건립·운영하는 방안 보다는 일몰 이후의 중장기적 검토과제로서, 북구에서 관련법을 반영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에서는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합당할 것입니다.
현재 북구에는 신천동 북구국민체육센터(‘05년), 연암동 오토밸리복지센터(’09년), 천곡동 쇠부리체육센터(‘17년) 등의 생활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국·시비 지원으로 창평동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올해 연말까지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송정택지개발지구 송정복합문화센터는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등 다수의 생활체육시설이 운영 또는 건립 중이므로 북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환경은 타 구·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북구에서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이 확보되면 생활SOC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산업단지 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의사가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우리 시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시비 일부 지원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7호 국도와 연결되는 대로3-38호선에 대하여 일몰되기 전 실시계획 고시와 2021년 동해남부선이 이설되므로 조속히 개설방안을 수립 해 줄 것을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대로3-38호선의 경우 일부 반폭으로 개설되어 있고 중산매곡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접한 도로는 개설토록 조건을 부과하는 등 일부만 개설하면 전체 노선이 개설되므로 우리시에서도 중산, 신천, 매곡동 일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본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투자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먼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동해남부선 이설에 따른 활용계획이 마련되면 개설방안도 함께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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