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청주 7)은 22일(금)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 의원은 “오송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인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제도가 입법미비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임차인들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중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고,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및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한 근거조차 없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국회와 정부에는 법령개선을, 충북도에는 청주시와 협의하여 실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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