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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타임즈 이은정기자]광주시가 국회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의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했다가 결국 예산을 사장시켜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관련 예산은 애초에 법적으로 편성할 수도 없었음에도 국비확보를 위한 행정력도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문태환 의원(광산2) 24일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실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이 국비 확보가 안돼 결국 전액 감액됐다"며 "이는 광주시가 불확정성에 의존한 예산 편성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5년 12월 국회 예결위에서 '문화전당 운영 및 콘텐츠' 예산이 80억원 증액됐고 이 중 13억원을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예산으로 확보 될 것이라고 문체부와 기재부 차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16년 본예산에 매칭사업비 6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시의회에 본예산서를 제출되는 시점은 11월초로 국회 예결위에서 80억 증액이 확정되기 한달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결국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비 6억5,000만원이 이번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액됐다.
더구나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라 2016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에는 법적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어 애초에 확보할 수도 없었던 국비였던 것.즉 '문화전당 운영 및 콘텐츠'사업은 민간경상보조이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용이 불가능했다.
이와함께 동구도 매칭비 6억5,000만원을 1차 추경에 확보했다가 정리추경에 감액해야할 상황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문체부, 기재부 차관들과 4회 이상 협의를 하고 기재부 방문도 2번이나 있었다고는 하나 법적 전용이 불가능한 국비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괜한 행정력만 낭비했다"며 "예산 편성 시점부터 국회에서 확정도 안된 불확실성에 의존한 예산을 추경도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 결국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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