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現국방부장관·前국정원장도 모른다는 ‘한자 구명조끼’ 주장... 윤정부 대통령실 ‘지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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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달 12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을 발표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자 구명조끼’가 ‘국내 인터넷 상거래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색창에 ‘구명조끼 중국’을 검색하면 ‘중국해사(中國海事)’라는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감사원은 ‘한자 구명조끼’ 출처인 국방부 SI정보를 김홍희 前해경청장이 보고받고도 ‘나는 안본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의 ‘붕대, 한자, 중국어선’관련 질문에 SI정보 제공 당사자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제가 본 자료는 이런게 안 들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지원 前국정원장도 한 방송에 출연해 ‘한자가 쓰여있는 구명복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혀 감사원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해경이 3차 발표를 통해 서해공무원이 도박채무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를 위해 월북’한 전문가 의견이 짜깁기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초 전문가 7명중 2명이 전화를 통해 ‘공황상태’의견에 동의했으며 이후 정식감정에 ‘자문거절’ 이유는 “사망한 상태에서 감정이 불가능”의 사유로 짜깁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은 또한 ‘인위적 노력’을 도출하기 위해 실험·분석결과를 왜곡했다고 발표했다. 표류예측 분석에서 ‘선(평균이동경로)’과 ‘점(확산범위)’ 가운데 ‘점’의 일부가 실종위치에서 북서쪽 방향이나 NLL인근으로 이동한다고 하면서 확률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표류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해공무원 실종지점에 1000개의 공을 던지면 900개 이상이 북쪽(선)으로 향하고 50개 미만이 남쪽(점)으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이후 해경은 서해공무원 사건이 불상의 북한 군인에 의한 살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변사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북한 군인에 대해‘살인죄로 입건’하였으나 북한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이행하느라 무리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특히 ‘한자 구명조끼’는 국내에서 인터넷 상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SI정보 제공자인 국방부장관과 전국정원장까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짜집기라는 전문가 의견도 자문거절 사유가 ‘사망’을 이유로 했고, 표류예측에서 북으로 향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는 조사참여자의 의견”이 있었다며 “감사원이 제시한 근거자료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이 이렇게 무리한 발표를 진행하는 것은 모두다 윤정부 대통령실의 ‘지시’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라며 “부정확한 주장으로 국민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이 독립된 감사기관의 역할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론을 호도하고 전정부 흠집내기에 바쁜 감사원과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해경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유한한 정권보다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원·해경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한편, 안보실이 서해공무원 피살·소각 인지후 36시간동안 사실을 은폐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민주당은 감사원이 ‘첩보’와 ‘정보’를 혼동한 것으로 현정부 조차 ‘첩보’를 관계기관에 모두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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