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수급자 비율 37.1%
노년기 세분화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필요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우리나라는 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16%(‘20년 기준), OECD국가들 대비 상대적 빈곤율(44.0%)이 높으며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66세 이상, 2017) >
OECD,「Social and Welfare Statistics」(2020.8.19. 기준)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소득대체율도 44.5%(’19년 기준) 수준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37.1%(’20.6월 현재) 밖에 되지 못한다.
국가에서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급여수준이 낮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 속에 노년기에도 일을 지속하길 원하는 고령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높은 수준이다.
<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용률 및 실업률 >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문제는 현재 기존 노인과 비교해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 진입하여 노인 인구구조의 변화가 본격화되어,‘19년 기준 65세 이상(~1954년생) 768만명,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716만명이다.
이러한 베이비부머의 특성은 기존 노년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 건강 수준, 경제적 자립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평균수명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기는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시기별로 정책을 지원하는 데 비해, 노년기는 연령대별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을 일반화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하게 노인 인구규모에 따라 사업량을 배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기획 역시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역사회 및 새로운 수요층의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역할에는 부족함이 있다.
허종식의원(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OECD국가들 대비 상대적 빈곤율(44.0%),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소득대체율도 44.5%(’19년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은퇴준비 없이 퇴직할 경우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특히 신노년세대인 베이비부머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있어서 노년기를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삶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과 일자리 연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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