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산선 폐선 요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온산선의 사용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온산선’은 온산국가산업단지내 기업체들의 화물 운송을 위해 1979년 남창역에서 온산역까지 8.6㎞를 개설하였고, S-oil에서는 온산역에서 온산항 S-oil 공장까지 4.38㎞ 연장의‘S-oil온산공장선’(전용철도)를 개설하여 1980년 한국철도공사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현재 ‘온산선’은 영풍과 S-oil 두 업체에서 사용 중이며, 영풍은 경북 석포제련소에서 황산을 일 2회 정도 수송하고, S-oil은 공군 항공유를 일 2회 정도 수송합니다. ‘S-oil온산공장선’은 S-oil만 사용 중입니다.
철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영풍은 철도수송이 도로수송보다 사고위험성이 적어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철도수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S-oil은 공군의 항공유 수송수단 다양화 요청에 따라 도로수송과 철도수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첫째, 온산선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남울주지역 거주여건 개선정책의 부합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도시계획과>
"203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에서 남울주지역은 도시공간 구조상 남부대생활권으로 구분하면서 남북 성장주축 상의 부도심으로 설정하여 석유화학산업, 미래에너지 산업 등의 기능 강화와 접경지역 신규 주거용지 확충 및 인구유입을 위한 개발가용지 확보 등 도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온산선에 대한 남울주지역 지역거점 조성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울산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3. 10.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본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남울주 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과 동해남부선 역세권 주변지역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온산선의 유독성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우리 시의 대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환경보전과>
온산선에서 운반되는 화물 중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관리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적재·하역 및 운반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유출사고의 예방과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온산선을 포함한 시 도시개발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도시계획과 >
<답변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온산선을 포함한 시 도시개발계획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산선에 대한 사항은“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수립 과정에서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과 함께 남부권 접경지역 개발구상(안) 수립 시 관련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4조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온산선 관련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 셋째, 온산선 운영 및 환경영향 실태파악 등(오염물질 배출, 소음관련)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환경보전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도록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지역 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철도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산선의 경우 측정지점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운행 횟수 많고 속도가 높은 고속철(KTX 경부선)이 지나가는 우리지역 측정망 소음도 측정결과 최근 5년간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 그리고, 온산선 운영에 따른 주민의 건강상 영향조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환경정책과>
온산선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여 주민건강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건강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남울주 지역의 거주여건 개선과 온산선 관련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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