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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건수가 2021 년 94 건에서 2022 년 112 건으로 20% 증가한 가운데 , 특히 표시 · 광고 피해구제가 2021 년 3 건에서 2022 년 29 건으로 9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AS 불만도 같은 기간 9 건에서 2022 년 27 건으로 3 배 증가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피해신고 건수는 2019 년 149 건에서 2023 년 8 월 말 현재 78 건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다 . 하지만 표시 · 광고와 AS 불만은 작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 또한 ,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2019 년 12 건에서 2022 년 20 건으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여서 중고차 매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표시 · 광고로 인한 소피자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 A 씨는 판매자 B 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다이나믹 옵션의 외제차량을 1 천 6 백만원에 구입하였으나 막상 구매해 보니 해당 모델과 전혀 다른 기본형임을 알게 되었다 . A 씨는 B 판매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
또한 , 판매자 C 는 외제 중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D 씨에게 판매하였으나 곧 엔진경고등 및 미션이상이 발견됐다 . 그리고 해당 외제차량이 전후패널 , 휠하우스 등이 수리됐던 차량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 D 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 판매자 C 는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대로 판매하였다며 이를 거부했다 .
이외에도 A/S 과정에서 수리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 E 씨는 국산 중고차를 구매했으나 미션오일 누수가 계속되어 정비업체에 점검을 맡겼다 . 정비과정에서 변속기 케이스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자 F 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F 는 명확한 이유 없이 수리 요청을 거절했다 .
또한 , 국산 중고차를 구매한 G 씨는 정비과정에서 차량 발전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곧바로 판매자 H 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했지만 , H 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거절했다 .
송석준 의원은 “ 전반적으로 중고차 매매질서가 정립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만 , 아직까지도 표시 · 광고 , A/S 등에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 며 “ 소비자들도 중고차 매매시 해당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 관계기관도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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