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산시민 모두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은 큰 변화·발전을 이뤘습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도시의 양적 성장과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시민 삶의 수준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울산시가 내년에 국가예산 3조 시대를 열겠다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가 개선·확장되고 있는 반면, 그동안 울산시 행정은 ‘강소형 조직’, ‘작은 행정’이라는 틀에 갇혀 외연 확대나 내부 조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형식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울산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내 활기 뿐 아니라 행정 수요자인 울산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직원 업무 과중에 따른 효율성과 전문성 저하, 대시민 업무 처리 지연 등의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복지 수요는 나날이 늘어왔으며 현 정부 들어 포용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아동, 여성 등 복지 분야 업무가 더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중앙부처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새로운 복지 업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늘어나는 일을 처리하다 보니 복지 분야 직원들이 오히려 복지에서 소외당하는 형편입니다.
무엇보다 광역시 중에서 울산시만이 인구와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식의약 등 광범위한 업무를 ‘복지여성국’ 한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은 울산시 전체 예산 중 4/1인 1조 원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복지와 여성가족 업무를 1국이 맡고 있습니다. 광역도 사례를 봐도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제외한 6개 도가 복지와 여성가족 분야 2개국으로 분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도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된 지 오래입니다.
타 시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현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322명으로 사례 비교 시 거론되는 광주광역시 664명, 대전광역시 524명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입니다. 인천도 울산의 2배이고 각 도만 보더라도 평균 2.5배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 복지여성국 현원은 모두 116명으로 대전광역시의 79%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 자료를 검토하면서 ‘왜 우리는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하며 뒤따라가는 행정을 해야 하고, 정작 해야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지켜야 할 평균선도 못 따라 가는 현실일까’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지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울산시의 7개 성장다리가 탄탄히 구축돼 나가고 지역 경제와 산업이 활기를 띠면 그 열매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달 역할이 바로 복지 관련 담당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내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인구 감소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진행에다,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떠나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모이려면 울산형 환경과 문화, 복지 모델이 갖춰져 누구나 살고 싶은 선망의 도시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업무 직원들이 일을 잘 해야 하고,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서비스와 혜택은 당연히 시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복지여성국’이라는 한 국으로 묶여 있는 현 실태를 정확히 분석한 뒤 ‘복지’와 ‘여성가족’ 부문을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에 대한 과감한 결정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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