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계타임즈 = 이연희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7일부터 15일간 제250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202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꼼꼼히 따져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검토와 새로운 대안제시를 하는 등 지역 현안문제 심의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주요업무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6건 조례안 중 원안가결 35건, 수정가결 7건, 보류 3건, 부결 1건을 의결했다.
특히 2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과 시정현안에 대한 한경봉.서은식.양세용.김경구.설경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김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전달했다.
김영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전담하던 여성가족부 폐지 사안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조직개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았으나 윤석열 정부는 청부입법이라는 꼼수를 사용해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와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경우, 조직, 인력, 예산, 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열악한 지역 여성 정책 생태계가 와해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여가부는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의 전담부서로서 그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므로,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명분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육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군산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명분으로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해 2020년 6월에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새만금 산업용지에 군산육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인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가 설립됐다.
해당 SPC는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출자금 50억 원을 포함해 EPC사(군장종합건설 컨소시엄, 성전건설 컨소시엄) 등의 자기자본 254억 원에 시중은행의 장기 PF대출금 963억원 등 타인자본 1,014억 원을 더한 총사업비 1,268억 원의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군산시는 PF대출금 963억 원 중 563억 원은 시민공모 펀드 판매자금으로 조기에 상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해 시민공모 펀드 참여자에게 연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발전설비 진입도로 등에 포설한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논란에 이어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민공모 펀드 모집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펀드를‘군산시민’만으로 하겠다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의 성토재가 순환골재에서 세아제강에서 나오는 제강슬래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환경단체 환경오염 문제 제기로 준공이 지연되고 감사원 감사 진행과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수리 협의가 지연되었다며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SPC는 발전사업 만료 후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 제강슬래그 약 50만 톤을 비롯한 토지정화작업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최대 2천억 원까지 추정된다며 복구비엔 대한 책임은 대체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또, 주민 소득증대 목적의 시민공모 펀드 발행을 통한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현재의 상태만 놓고 보면 군산시의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자체가 위법이다고 강조하면서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책임 있는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권역 해양쓰레기 재유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해양쓰레기가 우리 생활 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우리 시 또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13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2016년 사업비 10억 원을 2021년 23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수거량도 2천 톤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군산 앞바다 쓰레기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낚시 인구가 증가해서’, ‘어업으로 인해 부표·그물·페어구가 원인이다’ 등의 이유로는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부족함이 있다면서, 최근 다양한 민간참여형 정화 활동인‘오션플로깅’,‘비치코밍’등의 흐름에 군산시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타 지자체 해양쓰레기 사업 모범 사례를 보면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119조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도 이를 근거로 애향심을 기반한 민간 주도의 해양정화 활동이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군산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종교단체.학교.동호회 등의 여러 단위와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거된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하고, 청항선과 기계가 닿지 않아 일일이 사람의 손을 통해 수거해야 하는 군산시 연안 곳곳 및 업무 경계의 모호함으로 쓰레기가 방치되는 비응항까지 민간 중심의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와 해양환경 연구·조사·교육 등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양세용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홍어·대구 특화 가공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홍어는 일반적으로 전남 신안의 흑산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홍어의 서식지가 군산 어청도 어장까지 올라오면서 군산이 전국 제일의 홍어 주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4톤, 2018년 36톤에 불과했던 군산의 참홍어 생산량이 2019년 224톤으로 급증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1,417톤을 기록했다며 이는 지난해 전국 생산량 3,121톤의 45.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흑산도가 있는 신안보다 3.4배나 많은 양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의 경우에도 작년 군산시 위판량은 38.26톤으로 전국 위판량의 약 1%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70여 톤으로 전국 위판량의 약 30%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증했으나, 군산시는 홍어·대구에 대한 자체 브랜드화·상품화 미비와 홍보 부재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도 홍어·대구의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흑산도 홍어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면서 홍어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달리 우리 군산의 홍어는 아직까지도 위판 여건이 마땅치 않아 홍어를 고가로 위판할 수 있는 전남 목포의 판매망에 종속돼 있는 실정이라며 대자를 기준으로 신안 흑산도 홍어는 38만 원, 인천 대청도 홍어는 20만 원에 위판되는 것과 달리 군산 홍어는 12~15만 원에 위판돼 신안 흑산도의 3/1, 인천 대청도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홍어 어획량이 전남보다 40% 이상 많았지만, 판매액은 오히려 10억 원가량 적은 것이 이와 같은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흑산도와 대청도, 태안 등을 중심으로 홍어 주산지와 상품화를 놓고 벌이는‘홍어 대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군산시도 홍어·대구가 군산의 새로운 지역 특산물이자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도록 홍어·대구의 특화 가공 및 브랜드화 추진사업을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뿐 아니라 군산의 지역 이미지 제고 및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로 군산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이 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정책 발굴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김경구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와 옥구군의 도농 통합의 정신을 조직개편으로 의지를 보이라고 강조하며, 1995년 군산시와 옥구군의 통합근거가 되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통합의 목적은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27년 전 통합 당시 군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으로 농촌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 된다며 회유해 행정을 믿고 합병에 찬성했는데, 오늘의 군산시 농촌 지역은 도시지역의 민원수요에 밀리고 원도심.구도심 개발에 밀려 농촌 숙원사업은 매년 쥐꼬리만 한 예산에 뒷전일 뿐 아니라 농업 관련 부서의 예산을 시장 공약 10% 이상으로 증액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조직 또한 1995년 전북도에 도농 통합된 익산시 공무원은 1,737명중 행정직이 37.2%며 미래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 2개 국·소에 6개과 156명, 남원시 공무원은 1,167명 중 행정직이 34.8%에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 2개 국·소에 6개과에 130명, 정읍시는 농업기술센터 5개과에 155명, 김제시만 해도 5개과에 138명인데 비해 군산시는 공무원 1,534명 중 행정직 40%며 농업기술센터에 4과 107명 중 청원경찰 및 공무직 14명을 제외하면 93명으로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산시가 농업 관련 행정서비스를 대비할 조직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조직도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행정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해야 함에도 군산시의 조직운영은 정원 부족을 타령하며 어렵다는 변명으로 여전히 농업인들을 과거 27년 전 옥구군 시절보다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존도 중요하지만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도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함은 물론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이 더 이상 수확의 기쁨이 한숨과 걱정이 되지 않도록 농업 관련 행정조직을 도농 통합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재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설경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 꽁당보리 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 축제는 2006년 1회를 시작으로 코로나로 취소된 3년을 포함하면 2023년이면 18회를 맞이하는 군산 대표 농업축제이며, 예산 3억의 사업으로 시간여행 축제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관광객의 증가와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는가에 대해 질문하면 대부분 시민들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축제가 성장하지 못한 본질적인 문제점이 축제장의 비고정이라며, 19년도 축제 총사업예산 3억 중 44%인 1억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행사장 기반 구축에 소요됐으며, 이처럼 매년 축제마다 발생하는 소모성 비용은 축제 기간 후에 사라지는 돈으로 행사장이 고정화되지 않는 한 계속되는 매몰비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축제의 내실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정된 축제장의 조성으로 소모성 예산의 절감은 물론 그곳을 축제 기간 외에도 꽁당보리와 관련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볼거리와 시설을 완비하고 공원화해 군산의 농업대표 관광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일원의 꽁당보리 식재 구간의 대로 및 소로의 도로명 주소를 꽁당보리길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공항로를 꽁당보리대로, 소로를 꽁당보리길로 바꾸면 꽁당보리 축제 지역 정체성 확보 및 장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제장의 영농시설 확충 및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축제장 인근에 보리가동센터를 건립하고 꽁당보리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사업비는 신안군과 포천시의 사례처럼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로 재원조달 할 것을 제안함은 물론 보리전시관, VR을 통한 추수, 떡 만들기, 술 제조 등을 체험하는 공간과 교육장 등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보리체험관을 건립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군산 관광과 농업의 발전이라는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회기인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동료의원들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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