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지난 19일(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답변과 관련, 곽 전 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신청 내용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1차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해 조사를 거쳐 진위 여부를 파악 후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 여부를 결정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곽 전 사령관의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위원은, 곽 전 사령관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내란 신고’가 아닌 군형법상‘반란 신고’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군형법’상 반란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기에 곽 전 사령관이 ‘반란 신고’로 신청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법상‘내란’과 군형법상‘반란’은 범죄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별개의 범죄다. 내란죄의 경우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의 유지를 포함한 국가의 내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군사반란죄의 경우 ‘군대의 조직과 기율 유지, 전투력 유지 등’이 목적으로 그 보호법익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곽 전 사령관이 무장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정상적인 군 지휘계통을 무너뜨리지 않은 이상, 군형법상 반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12. 12. 사태는 대통령 재가없이 무장 병력을 동원해 계엄사령관을 체포했기에 군사반란에 해당하나, 5.18 군 출동의 경우 정상적인 지휘계통이 무너지지 않았으므로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의 공익신고는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민주당 역시 지금껏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만 했지 ‘군사반란’이라고 한 적은 없다.”며, “공익신고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비밀 엄수 조항을 악용해 신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어떻게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반드시 소명해야 하고, 권익위도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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