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진)는 지난 22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맞아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 운남로 도로개설 사업의 국비확보 및 사업지연 문제 해결 강조
안형진 위원장은 운남로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운남로 도로 중 1440m인 잔여구간 우측에 위치한 산의 소유주”를 묻고, “도로 개설 시 산을 토지보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16년도부터 시작된 운남로 도로개설 사업이 국비의 미확보로 현재까지 늦어짐”을 지적하며, “미리 국비를 신청 및 확보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 중구 관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의 필요성 강조
김선옥 위원은 중구 관내 자전거 도로와 관련하여, “중구 관내 27개의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묻고, “자전거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자전거 운행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파손으로 인해 공사 예정인 자전거 도로 외의 곳 또한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지적했고, 전반적인 파악과 함께 자전거 도로 정기 검진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 농지법 상의 농막 설치에 관한 절차 미비 지적 및 대안 제시 요구
김옥향 위원은 농막 설치와 관련하여, “농막 설치 시 건축법상 절차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지만, 농지 부서의 신고에 대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아 농지 부서에서의 관내 농막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거주시설로 농막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농막 안에서 취사 기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농막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 쿨링포그 시스템의 작동 및 유지관리의 미흡 지적
유은희 위원은 중교로 쿨링포그 시스템과 관련하여, “매년 쿨링포그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동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작동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 관리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체계적인 유지 및 보수와 관리를 당부했다.
▲ 건축물관리계획과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의 필요성 강조
윤양수 위원은 건축물관리계획과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관리계획서 및 정기점검에 대한 항목이 복잡하여 현장에서의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며, 그에 대한 방안을 질문했다. 또한 “상당수의 대상 건축물이 관리계획서 및 정기점검을 미제출한 것에 대한 관리 방안”을 묻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