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만덕터널 위 제1종주거지역에 27층 18개동, 1567세대 조성 추진...각종 안전문제와 자연환경훼손, 교통대란 초래 우려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2.08.26)을 통해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안전까지 위협하는 만덕 공공지원민간인대사업 추진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김효정 의원은 지난 2015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업형민간임대(=뉴스테이)주택 정책이 2018년에 이르러 공공성이 강화된 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되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입지 적정성을 비롯하여 현재 많은 주민 갈등을 낳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부산에서도 당초 37건이 제안되었으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5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명장 지구를 제외하고는 진척이 더딘 상태다. 특히 만덕 지구의 경우, 도심숲이 우거진 백양산 자락에 18개동, 1567세대의 대단지로 계획되었지만 정작 사업대상지 토지 용도는 1종주거지역이다.
더구나 해당부지는 지난 1995년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특혜사건 때 주거용도로 부당하게 지정되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곳으로, 김의원은 이런 곳이 어떻게 2017년 5월 도시계획심의때 단 한 차례의 반려 또는 재심의도 없이 단번에 통과 되어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해당 부지는 만덕3터널이 통과하는 노선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만덕3터널뿐만 아니라 고층 건물의 구조적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만덕 뉴스테이는 각종 안전문제와 자연환경훼손, 주변 주거지의 일조권과 학습권 침해, 교통대책 등 많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어 지금 당장이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미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된 곳을 해제하거나 다시 재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부산시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의원은 지난 2017년 주민들이 만덕 뉴스테이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시청앞 광장에서 장기간 대규모 집회를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생업을 뒤로 하고 또 다시 거리로 나서야 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부산시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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