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현재 성남 도심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고도제한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효율적인 재건축을 현실적으로 가로막는 핵심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국방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9월 캐나다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방문하여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의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고도제한 규제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예결위 예산안 심의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용역’관련 4억1천9백만원을 함께 승인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서울공항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직접 참여해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아울러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부터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국방부에 ‘즉각적인 고도제한 규제 조정’을 지속 촉구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국방부는 최근 성남시 측에 서울공항 인근 일부 지역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조정’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총 5가지 기술·제도적 완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구체적으로는 ▲ 항공기의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 선회접근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 동편 활주로 2.71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 군사기지법 시행령 내 지표면 기준 개정 등이 포함되며, 이는 성남의 지형적 특수성과 항공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밀 분석을 토대로 제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도제한은 도시계획 수립과 재건축 설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이자,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 및 관계 중앙부처와의 공식 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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