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2일, 충청북도 영동군 일라이트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국가 농정시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가 3만㎡ 이하이고, 최소 군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또한 해제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여 농촌의 현실과 여건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 재산권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군은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를 5만㎡로 완화하고, 도로 기준도 면도.리도.농어촌도로까지 확대할 것과 3만㎡이하까지는 장관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문경복 군수는“옹진군의 전체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30%에 달하고, 농어촌도로에 접한 지역이 대부분이라 해제요건에 맞지 않아 과도한 규제에 주민들이 시달려 왔다”며, “이번 건의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의 과도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건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과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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