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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 |
[광주=세계타임즈 양준호 기자]혁신도시 유치시점인 2006년 2월 14일 당시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나주시장이 함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협약서」체결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던 ‘광주·전남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지연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5·사진)은 5일 열린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2018예산안 심사에서 “2006년 협약서를 통해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지방세가 연간 200억원을 상회하지만 협약서에 명시된 기금조성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태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수는 16개 대상 기관중 15곳이며, 2018년 9월까지 모든 기관 이전이 완료 될 예정이며, 공공기관 납부 지방세는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8년 10월 기준 283억원 으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이어 “공동혁신도시 유치 당시 혁신도시 입지를 행정구역상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될 때 광주시는 ‘공동발전기금 기금’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요소로 감안하여 혁신도시 개발·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광주·전남 상생에 기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도와 나주시의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는 혁신도시 유치 당시의 과정 등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기금 조성이 지속적으로 지연 된다면 갈수록 지방세 규모가 커져 협약 이행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의원은 “한전공대 입지 선정,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서로 상생·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일 많다”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라고 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었던 만큼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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