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감사의 정원 국토교통부 공사중지 명령처럼 중앙에서 직권해결 촉구
- “주민 안전과 삶의 질이 행정의 최우선 가치 돼야”
[금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에 공사중지를 통지한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독산동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전자파 ▲소음 ▲열 방출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집회와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고 의원은 “집행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 가능성과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여부와 별개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갈등을 키웠다”며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시행사 논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비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통지를 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이후 서울시는 중앙정부 의견을 수용해 사업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감사의 정원 역시 서울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중앙정부는 공익성과 절차 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결국 서울시도 이를 수용했다”며 “독산동 데이터센터 또한 단순한 건축 인허가 사안이 아니라 공공적 갈등이 발생한 사안인 만큼, 지방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금천구는 대통령,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인 만큼 책임 있는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주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그동안 의회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질의, 현장 방문, 1인 시위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전자파·소음·열 방출 관련 객관적 검증자료의 전면 공개 ▲공식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전문가 참여 공개 검증 절차 마련 ▲입지 적정성 재검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고 의원은 “산업 발전을 이유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을 후순위로 둘 수는 없다”며 “주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행정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는 특정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금천구 도시 방향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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