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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이 31일 오전 11시 시청 모란관에서 중동사태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성남시) |
신 시장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상승,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성남시는 대외 위기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3일 비상경제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3월 30일에는 전 실·국과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통해 유가·환율 동향과 물가 상승, 기업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 점검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할 경우, 전 가구(약 41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로, 정부 방침에 따라 신속히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금융 및 소비 진작 정책도 강화된다.
하반기 예정이던 특례보증 12억 원을 4월로 앞당겨 집행하고, 추가 5억 원을 편성해 총 5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월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8%에서 10%로 상향한다. 개인 구매 한도 역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공설시장 소상공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민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팩 사업’ 예산도 기존 2억8천만 원에서 4억5천5백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업 지원도 병행된다.
중동 지역과 거래하거나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 2.0%포인트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이다.
또한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기준을 수출액 2500만 달러 이하에서 3000만 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12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수출보험료 역시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수출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및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약 6000대에 대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금체불 및 취약계층 피해 등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재 최소 6개월분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로 183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대체 배출 방식 등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 시 지역경제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절약 실천과 과도한 불안·사재기 자제 등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성남시는 시민과 함께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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