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미래를 여는 9개의 성장다리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울산을 만들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옥동, 신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 3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과속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자료를 보면, ‘민식이법‘ 시행 전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사고건수와 부상자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울산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도 | 기준년도 | 2018 | 2019 | 2020 |
전국 | 합계 | 868 | 1,078 | 944 |
사고건수 | 418 | 532 | 464 | |
사망자수 | 3 | 6 | 3 | |
부상자수 | 447 | 540 | 477 | |
울산 | 합계 | 18 | 44 | 26 |
사고건수 | 9 | 22 | 13 | |
사망자수 | 0 | 1 | 0 | |
부상자수 | 9 | 21 | 13 |
출처 : 교통사고분석시스템(통계자료)
본 의원이 2020년 7월,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어 주길 요청하는 서면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 어린이 대책 내년 2021년까지 완료 요청
○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과 실적에 대해 구체적 설명 요구
○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구간 도로 통행 속도 50km 이내로 조정 요청
○ ‘스마트횡단보도‘와 ‘드롭존‘ 설치 확대 요청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의무화 된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신호등 설치사업의 경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안전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21년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신호등 설치사업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 접수 현황 및 건수는?
이로 인한 효과는?
셋째,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실시현황과 실적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엔가 허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넷째,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드롭존,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 시설 확충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은?
다섯째, 이외에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것은 무엇인지?
지난번 울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340여 개소 이상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또한 존재하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현재 울산의 어린이보호구역 수와 앞으로 지정 계획은?
일곱째, 제한속도 강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요일·시간 구분 없는 획일적인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옥동, 신정4동과 관련하여,
여덟째, 전체 비율 대비 옥동, 신정4동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비율과 수는?
아홉째, 학교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및 계획은 무엇인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2020년 7월,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어 주길 요청하는 서면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 어린이 대책 내년 2021년까지 완료 요청
○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과 실적에 대해 구체적 설명 요구
○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구간 도로 통행 속도 50km 이내로 조정 요청
○ ‘스마트횡단보도‘와 ‘드롭존‘ 설치 확대 요청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의무화 된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신호등 설치사업의 경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안전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21년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신호등 설치사업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 접수 현황 및 건수는?
이로 인한 효과는?
셋째,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실시현황과 실적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엔가 허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넷째,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드롭존,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 시설 확충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은?
다섯째, 이외에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것은 무엇인지?
지난번 울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340여 개소 이상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또한 존재하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현재 울산의 어린이보호구역 수와 앞으로 지정 계획은?
일곱째, 제한속도 강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요일·시간 구분 없는 획일적인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옥동, 신정4동과 관련하여,
여덟째, 전체 비율 대비 옥동, 신정4동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비율과 수는?
아홉째, 학교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및 계획은 무엇인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산=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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